국립 고등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그동안 보편적 대학 수업료 무상 정책을 운영해 왔다. 여전히 국립대학 학부과정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무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상’과 ‘과정’에 따라 유상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내외 고등교육 확대정책, 즉 자국민에 대한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확대,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정책목표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추가 재원 확보 전략이기도 하다.
2023/24년 기준 Eurydice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상’과 ‘과정’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학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내국인(EU 국민 포함)과 비EU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정’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학사, 석사, 박사), 외국어프로그램(전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여부), 전문교육분야(교사교육과 같이 특정 전문분야 인력 양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등록금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본 원고는 EU 국가 중 핀란드와 프랑스, 네덜란드의 대학 등록금정책 현황을 살펴 각 국가별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현황과 주요 특징, 최근 동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