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대학 운영자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인하 내지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등록금 환원율이나 대학 전반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인계점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단계까지도 부모세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등록금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하던 세계 각국의 대학은 2025년을 전환점으로 일제히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정책을 국가별 현황과 동향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고등록금+고지원’ 구조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 고등교육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① 공립대학 의존도가 다르고, ② 전문대학의 역할이 다르며, ③ 공적자원 투자의 주체와 그 방식이 다르지만, 최근 10년간 실질 대학 등록금이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코로나19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자체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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