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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80, April 2025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3
교육재정 e-뉴스 4월 1호(제80호)
????2025년 4월 7일(월) | Vol. 1(제80호)
???? 유·초·중등교육
???? C~E 등급 안전 '위험 학교' 6,279곳…역대 최다
건물이 낡거나 부실해서 C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학교시설이 한 해 사이 200곳이나 늘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는 서울에 2곳, 경기도엔 6개이 있지만, 이 가운데 3곳은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지난해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나와, 보강이 필요한 학교 시설물은 전국에 6,279곳으로 지난해보다 200곳이 넘게 늘어.
???? 20년간 학생수 340만명 줄었는데…교육교부금 오르고 또 오른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돼. 학령아동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다 보니 전국 교육청에서 다 못 쓰고 남는 돈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해. 내국세 수입에 연동하되 교부율을 낮추는 방식 또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버리고 교육재정 교부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
???? 고등교육
???? “등록금 의존도 여전한 국내 대학… 대학 재정구조 다변화 시급”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증가에도 등록금·수강료 수입 대학 전체 수입 50%. 지원기부금 유치 활성화, 유휴 재산 활용 수익사업,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등 제시.
???? 정부 일반대학 재정 지원금 10% 줄여…정원 줄이는 대학 300억 지원
올해부터 4년제 일반대학에 3년간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10%(897억 원)줄어. 일반대 외에도 전문대학 118개교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5555억 원, 국립대 37개교 대상 국립대학육성사업에 4243억 원 등 총 1조 7753억 원이 투입.
???? 평생교육
???? 전문대학, 기업·기관과 손잡고 평생학습 제공 박차
고령층·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대학들이 기업·기관 등과 함께 평생학습에 힘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을 도모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
???? “고령친화대학, 대학자원 활용한 노인 평생학습·여가지원 모델 구축해야”
‘고령친화대학과 K-UBRC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토론 참여. 대학, 고령자 위한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발전 필요. “고령친화대학,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예산·정책적 지원 뒷받침돼야”.
???? 영유아 사교육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featured
<머니S> "저출산 원인은 사교육비 부담"… 출산율, 반등 추세 이어갈 해법은?
<세계일보> 특별활동 쏙 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교육부 의지 부족” 비판
<아시아경제> "4살부터 고시라니…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경악한 '영유아 사교육'
<연합뉴스>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봅니다"…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오마이뉴스> '유아 사교육비' 조사 뜯어보니... 놀라운 결과
<전북일보> 끝없는 사교육 경쟁, 아이들은 행복할까?
<조선일보> "6세 미만 절반이 hagwon 다녀"… 외신이 본 韓 영유아 사교육
????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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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뉴스핌> 정부 일반대학 재정 지원금 10% 줄여…정원 줄이는 대학 300억 지원
<연합뉴스> 대학 재정지원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작년 1.5배로 확대
<이데일리> 무전공 선발·등록금 동결 대학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중도일보> 자발적 혁신대학 재정지원 강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확대
<한국교육신문> 대학 인센티브 키워드 ‘등록금·무전공·정원’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무전공 선발 확대·등록금 동결 대학 재정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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