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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13, June 2022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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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NEWS 교육연구소 6월 VOL. 1 (제13호)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 사업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지원 가능

대입에 고교교육과정을 반영 등 연계성을 평가해 대학 91곳을 '22~'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대입의 고교과정 연계만이 아니라 중·고교와 대학간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해도 충분한 사업공유가 가능

학생 수 줄었는데 늘어난 교부금…해법 나올까?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부금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요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개편 의지 강하나 교육계의 반발이 변수로 개편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尹정부 대학구조조정…진단 폐지 가닥, 부실대학 관리 강화

文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가닥
부실대학 걸러낸 뒤 나머지 대학 지원
경영난 겪는 부실·한계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학→사회복지법인 등 전환 지원

‘지방시대’ 천명 윤석열 정부…전문대-지자체 어떻게 협력해야 상생할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지방시대 도래하나…지자체-전문대 생존의 불씨 키워
지자체-전문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상생 도모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 평생학습 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보고서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시행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처음 경남 11곳을 비롯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데서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규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

진보 vs 보수, 14:3→9:8로...

6월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보수성향 후보들이 8곳, 진보성향 후보들이 9곳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중앙일보, 2022.06.02)

진보 교육감은 서울(조희연)을 비롯해 인천(도성훈)·광주(이정선)·울산(노옥희)·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전북(서거석)·전남(김대중)·경남(박종훈) 등 9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부산(하윤수)·대구(강은희)·대전(설동호)·경기(임태희)·강원(신경호)·충북(윤건영)·경북(임종식)·제주(김광수) 등 8개 시·도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당선됐다.(동아일보,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