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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8, July 2023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1
2023년 7월 1호(제38호)
????2023년 7월 3일(월) | Vol. 1(제38호)
???? 유·초·중등교육
????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
????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지지부진'…올해 발표 물 건너가나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지진부진. 정부는 하반기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뎌 이 또한 힘들 거라는 관측.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
???? 고등교육
????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학 경쟁력의 ‘마중물’…재정 지원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반값등록금 정책 장기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재정난 가중, 미래전망 ‘불투명’. ‘대학 재정난 가중 → 대학교육 여건 악화 → 국가 경쟁력 하락’의 악순환 되풀이. 비수도권 대학 위기 집중에 국가균형발전 적신호, OECD 수준 재정 지원 확대 절실.
????대학 총장들 "라이즈 사업 우려..지역 재정자립도·지원인력 차이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과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데다 대학지원 준비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 평생교육
???? 전문대 파이 3배 가까이 늘어난 LiFE 2.0…‘각양각색’ 평생교육 모델 톺아보기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선정 대학 47개교 발표. ‘구축형’, ‘고도화형’으로 단계별 대학 평생교육 계획 수립, 지자체와 컨소시엄 모델도 선정. LiFE 2.0 키워드, 지역 성인학습자 수요·지역산업 구조 파악…다양한 학제 평생교육도 주목.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8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함께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
????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슈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22.10.~’23.5.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아래와 같이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 하였음.
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총 45건, 33억원
②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 7억원
③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총 2건, 225억원
④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총 3건, 17억원
⑤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총 24건
■ 합동점검 결과,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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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15개 발표]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공동,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공동,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공동,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공동,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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