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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4, May 2023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0
무제 문서
????2023년 5월 1일(월) | Vol. 1(제34호)
???? 유·초·중등교육
???? 박범인 금산군수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개선해야"
박범인 금산군수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지자체 경비부담 비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 “부담률을 보면 재정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경기도는 8.4%, 서울은 4.5%다. 반면 농어촌이 많은 충남은 8.4%, 전남은 13.2%”라고 지적. “무상교육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충남에서는 8억4000만 원을 부담한다”.
????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 공모…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교육부가 올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 특히 학교복합시설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시설로도 활용할 예정.
???? 고등교육
???? 교육부 자제요청에도 대학 44% 등록금 올렸다…내년 인상 본격화 전망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등록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올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모두 85곳(44.0%),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 이 가운데 8개 대학은 국립대로 모두 교육대. 나머지 8개 대학은 동아대·세한대 등 사립대.
????
대교협 "정부, 매년 2조2000억씩 대학 투자 늘려야"
올해 9조7400억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 2019년 우리나라 투자액은 미화 1만1287달러(1500만원)로, 2위 미국(3만5347달러)의 3분의 1, 13위 일본(1만9504달러)의 절반 수준.
???? 평생교육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공적 추진으로 OECD 수준 고등직업교육재정 확보 계기 마련하자
사립대학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기존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ECD 수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사립대학은 자율적인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반드시 구축해야.
???? ‘동남권 경제벨트 네트워크 연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4개 대학 교류 협력 및 동반성장 위한 협약’ 체결
울산·양산지역 4개 대학은 지역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연구, 학생, 산학협력 등 대학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해 지역의 평생학습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간 상생발전을 추진.
????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유보
✳️ [사설]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
교육부가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등 교육계의 반발로 넉 달 만에 접은 것이다.
교전원 도입 보류는 사실상 예고됐던 결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빠른 변화로 인해 수십 년간 고착된 교원 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처우 문제 등으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1, 2년 더 공부해 대학원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주요 기사
<경향신문> 설익은 ‘교육전문대학원’ 석 달 만에 결국 “유보”
<뉴스팜> 교원 감축과 맞물린 교육전문대학원…교육부·교대 평행선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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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대 총장들 "교전원 유보해야"…교원 감축엔 '우려'
<뉴시스> 교사 감축 앞두고 돌연 교전원 유보…여론 달래기?
<대학저널>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 발표 3개월만에
<머니투데이> 교육부, 교전원 추진 계획 발표 세달만에 유보…"논의는 이어갈 것"
<머니투데이>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유보…"시급과제 논의에 집중"
<매일신문>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석달 만에 입장 바꿔
<베리타스 알파> 교전원 도입 '석달만에 유보'.. '교원 감축' 교대 반대 영향
<서울경제> 교전원 도입 속도 조절…교육부, 시범운영 논의 중단
<서울신문> 발표 3개월 만에…교육부 “교전원 도입 미룬다”
<서울신문> ‘내년 도입→무기한 연기’ 교육전문대학원…어떤 논란 있었길래
<세계일보> 교육부, 발표 석 달 만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
<아시아투데이> 교원감축 방향, 교육계 총체적 ‘반발’…교육부 ‘교전원’ 계획 철회
<연합뉴스>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교육과정 개선 집중"
<연합뉴스> 교육부, 내년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계획 철회
<오마이뉴스> 대통령 업무보고 3개월 만에 뒤집기...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
<이데일리> 교육부, 교전원 도입 속도 조절…“시범운영 논의 유보”
<이투데이>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논의 ‘유보’
<쿠키뉴스> 교육 총장들 “교전원 추진 미뤄야”…교육부, 당분간 유보 결정
<파이낸셜뉴스> 교육계 반발에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논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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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대 총장들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미뤄야”…교육부 “당분간 유보하겠다”
<한국교육신문>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 ‘유보’
교대 총장들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 유보해야"
<동아일보> 정부, 교육전문대학원 사실상 철회… 도입 발표 넉달만에
<월간조선> 교육부, 로스쿨 닮은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3개월 만에 유보
<헤럴드경제> 교원 채용 축소·교전원 도입 논의 감속...“교대 프리미엄 끝났다” 전국교대 발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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