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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3, April 2023 – 2nd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0
무제 문서
????2023년 4월 17일(월) | Vol. 2(제33호)
???? 유·초·중등교육
???? ‘교부금 범벅’ 교육 정책들···‘누리과정 갈등’ 시즌2 될까
교육정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쓰는 것들이 많아(고특회계, 유보통합). 세수가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교부금에 주요 정책을 의존하면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 교육감協, 교육자치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법 조항 재검토 요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교육계의 의견이 무시된 조항이 있어 우려.
???? 고등교육
???? "이대론 다같이 망한다"…'한 몸' 합치는 대학들 처절한 몸부림
‘60만 고3’ 2016년 붕괴. ‘50만 고3’ 2020년 붕괴. 어느새 ‘40만 고3’ 시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은 줄었고, 정부 지침으로 등록금은 15년째 묶여 있어 대학 운영은 직격탄... 입학 정원을 줄이고, 경쟁력 약한 학과는 합치거나 없애고. 심지어 학교 간판까지도 바꿔다는 등 다양한 생존 방안 마련.
???? 글로컬 대학 성공하려면
글로컬 대학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계적인 사업 확대는 암초에 걸릴 것. 혁신 의지와 지역성장을 이끌어낼 역량을 갖춘 지방대학을 제대로 뽑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최대라는 점에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평생교육
???? [열린세상]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통합 필요하다
대학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사회·산업의 변화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교육... 평생교육도 사회 및 산업 측면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은 가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운영은 하되 사실상 대학의 지원과 관심에서 외면.
???? LiFE 2.0 사업 계획 발표…전문대 파이 3배 가까이 늘어
대학 재정지원사업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의 기본계획이 지난달 공개, 2주기 사업은 1주기 사업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운영. 2주기 사업에서 계획된 예산은 총 510억 원으로 1주기 사업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별 지원 예산 역시 학교당 10억 원으로 늘어.
????
유아교육발전 기본 계획 및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
제3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요약 보기
????️ 주요 기사
<경기일보> 정부 유보통합 기반 마련…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글로벌경제신문>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공개
<노컷뉴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만 3~5세 유아 교육비 부담 줄인다
<뉴시스> 국·공립 병설유치원 절반인 2500곳 통·폐합된다
<뉴스핌> 만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늘린다…등원 시간 9시→8시
<대전일보> 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등원 시간도 1시간 앞당겨
<대한경제>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이고 유치원 오전 8시 돌봄 시행
<데일리안> 2026년까지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도 1시간 앞당긴다
<머니투데이> 아침 8시부터 문 여는 유치원 생긴다..3~5세 유아학비 지원금도 인상
<머니투데이> 4년새 12만명 급감 '저출산 여파'에 유치원 통폐합..학비 지원↑
<매일경제> 내년부터 유치원 8시부터 시작 시범 운영…“돌봄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경제> 맞벌이 등원부담 덜까…'8시 수업 유치원' 내년 시범도입
<서울신문> 유치원 내년부터 ‘오전 8시 시작’ 가능…소규모 기관은 통폐합 추진
<세계일보> 인구절벽에… 소규모 유치원 통합 나선다
<시사저널> “만 3∼5세 학비 더 지원하고, 8시부터 유치원 운영”
<아시아경제> 지역마다 천차만별 유아 학비, 정부 지원 확대로 잡는다
<연합뉴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울산매일> 내년부터 만 3~5세 아동 학비 지원금 순차적 확대
<이데일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16.8만원…내년에 더 낮춘다
<이투데이>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전국매일신문> 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
<전자신문> 유아 교육비 부담 줄인다…내년부터 추가 지원
<조선에듀>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 교육비 부담 낮춘다
<조선비즈> 저출산에 소규모 유치원 구조조정한다…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중앙일보> 내년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시간 9시→8시로
<중앙일보> 유치원 교육 불신에 '영유' 몰리는데…정부 대책은 "홍보 강화"
<파이낸션뉴스> 정부, 유치원 통폐합 강행..학령인구 감소요인
<한겨레> 4년 뒤 3~5살 어린이 수 30% 줄어…국공립유치원 통합 추진
<TBS뉴스> 내년 만 3~5세 학비 지원 확대…유치원 아침 돌봄 8시 시범 도입
<교육플러스> 유치원 시작시간 오전 8시로 조정, 유아학비 인상·아동양육비 확대...교육부, 저출생 대책 발표
<교육플러스> 유치원 8시 시작...유치원교사노조 "비극적 유치원 0교시 탄생"
<베이비뉴스> '유치원비 좀 덜 내나?'...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늘어난다
<베이비타임즈> 만3∼5세 교육비 지원 확대…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오마이뉴스> 내년부터 유치원생 '0교시 수업'?... "유아 학대정책" 지적 나와
<조선일보> 내년부터 유치원 1시간 일찍 열 수 있다… 맞벌이 부담 덜까
<충청게릴라뉴스> 만 5세 유아 학비 내년부터 인상…학부모 부담 던다
<경북일보> 병설유치원 경북 296곳·대구 37곳 통폐합
<교육플러스> "유치원 0교시 도입 반대"...전교조,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철회 요구
<정필> [칼럼] ‘제3차 유아교육 발전(發展)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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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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