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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2, April 2023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0
무제 문서
????2023년 4월 3일(월) | Vol. 1(제32호)
???? 유·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줄어드나 .. 교육부 정책연구 추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 언론으로부터 효율화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안정적 추진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운용이 필요
???? 경기미래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 과제 모색하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게 교육비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황과 교부금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논의를 정리
???? 고등교육
???? 지방대학 소멸 위기…“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방시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지역 핵심 거점은 지방대학부터’ 선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 밝혀, “현장 목소리 듣겠다”. 대학 교육 관계자 모여 “지방대학 규제 혁신해야”, “법인 재산 활용도 높여야”
???? 기업 유치하려면 인재 필요…지방대가 매개체 돼야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재정 집행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화 산업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기대감
???? 평생교육
???? ‘직업교육법’, 제정 요구 6년 만에 발의…어떤 내용 담겼을까
직업교육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017년부터 ‘고등직업교육법(가칭)’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법안으로, 통합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국내 직업교육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법
???? EBS '평생교육 채널'로 대대적 개편...평생학교·다큐K 등으로 혁신
.EBS 편성 대혁신으로 유아부터 중년,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교로 거듭날 것, 16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편성 시간의 30% 이상 전면 개편, 전 세대 평생교육 콘텐츠와 신개념 유아·어린이 교육 콘텐츠 등...
????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주요 기사
<경향신문> 학생·지역주민 함께 쓰는 도서관·수영장 등 ‘복합시설’ 전국에 200개 만든다
<국제신문> 학교에 도서관·수영장 들어선다…매년 40곳씩 5년간 확대
<뉴스핌> 학교복합시설 5년간 200개교 선정…돌봄·사교육비 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미디어투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서울경제> 5년간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늘봄학교 우선 연계
<아시아경제> 전국 229개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연합뉴스> 학교에 도서관·다목적실·수영장 등 '복합시설' 들어선다
<에듀프레스> 늘봄학교 등 200개교에 수영장·주차장·체육관 복합시설 설치
<중앙일보> 학생과 주민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1.8조 투입해 전국 도입
<한겨레신문> ‘늘봄학교’ 기반 될 학교복합시설, 5년간 해마다 40곳 선정
<조선일보> 학생·주민 같이 쓰는 학교복합시설, 5년간 200곳 만든다… 1조8000억원 투입
<경북일보> 학교에 주민·학생 공유 복합시설 만든다
<아시아투데이> 200개 학교 콘서트홀·수영장 등 ‘복합시설’. 주차·무단출입 후속대책 ‘시급’
<중도일보> 학교복합시설로 '교육과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한국교육신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늘봄학교 이관 계기돼야
<기계설비신문> 교육부 1.8조 투입해 전국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만든다
<정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정필> [칼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活性化) 방안’ 발표
<경남일보> 학교·지역 상생 ‘학교복합시설’ 지역소멸 해결 열쇠 될까
<뉴스프리존>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본격 사업 착수
<경향신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의 허구
???? 라이즈(RISE)사업 이슈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계획 ✳️
‘라이즈;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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