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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27, January 2023 – 2nd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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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밤 8시까지 돌봄’ 현실화…3월부터 늘봄학교 200곳 시범 도입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8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돌보는 ‘늘봄학교’를 3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을 통한 지원요청

<에듀프레스> 올해 초중등 교원 봉급 얼마나 받을까? .. 보직수당 20년째 동결

올해 유초중등 교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2022년 1.4% 인상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못미쳐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는 불만, 특히 보직수당은 20년째 동결기록을 이어가

<동아일보> 대학등록금 15년 동결, 물가 반영땐 23% 내린셈… “규제 풀어야”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5년 전보다 23% 이상 인하됐다는 분석이 나와... 이로 인해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대학들은 속앓이만...

<뉴시스>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100억 삭감' 시립대는 대학원 인상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 혹은 정원 외 외국인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6개 주요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서강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평생학습타임즈>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예산 확보에 총력…”

예산 부족 아쉬움 커”

천안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2023년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올해 예산 부족 등으로 장애인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2023 도비 및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로...

<평생학습타임즈> 지역소멸 위기 극복 ‘평생학습환경 조성’ 박차

전라북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김제시는 지난해 디지털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총사업비 7억)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대금액 9억을 확보...

<교육플러스>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올해 교육이슈

올해의 교육 분야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3년은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국가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교육 분야 이슈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을 선정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해 발표한 2023년의 이슈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 분야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 주>

① 2023년 최대 교육이슈…학령인구와 교육개혁
② 사교육비 급증·공교육 신뢰 저하·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③ 교육재정 개편·사교육비와 학교교육 질 제고 대책 미흡
④ 미래인재양성 국가수준 컨트롤타워 ‘국가인재양성위원회’ 필요

출처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http://www.edpl.co.kr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연구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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