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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7, June 2023 – 2nd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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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월) | Vol. 2(제37호)

???? 유·초·중등교육

???? 더 질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필수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활동을 위한 비상금이며, 지역소멸 방지와 과밀학급 해소, 더 질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의 행정공무원이 필요

???? 교육재정 282억 부정집행 적발…교부금 개편 논의 불 붙나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일부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

???? 고등교육

????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일반대와 격차 매년 벌어져

2019년 기준 국내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약 825만원)로 집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약1551만원)의 53.2% 수준에 그쳐. 2021년 사립 전문대의 총 재정 규모는 5조1541억원으로 2019년 5조1359억원 대비 182억원(0.4%) 증가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후 완화…2028년 대입 대학재량 확대할 것”

이 부총리는 최근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후 등록금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의 대학 관계자 “대학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이 부총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총선 후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2025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 평생교육

????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 정책, “전문대학을 직업학원처럼 다루겠다는 인식 바뀌어야”

대학의 직업훈련 확대 위해 사업 참여 요청했지만 전문대학 참여 저조. 재정난 위기에 직면…정부가 요청한 직업훈련 위한 시설·장비 대응 어려워 진입장벽 낮춰야. ‘RISE·글로컬 대학’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준비도 버거운 현실, 부처 간 소통 필요성 제기

???? 서울시,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철회

서울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를 열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추진안을 백지화. 운영위가 재단이 제출한 혁신안을 수용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년세대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

???? 유보통합 이슈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과 돌봄'을 실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블로그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 주요 기사

???? 연구소 행사 소식/ 제7차 교육재정콜로키엄 /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시고 대구대학교에서 2023년 6월 12일(월) 제7차 교육재정 콜로키엄을 진행하였습니다. ZOOM과 유튜브를 통해 관계자 및 연구자 총 2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주제 :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반값등록금정책의 논의 배경 / 도입 및 추진 경과
- 반값등록금정책 평가 준거 / 성과 / 부작용 / 과제

Education Finance E-News (No. 38, July 2023 – 1s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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