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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35, May 2023 – 2nd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1
무제 문서
????2023년 5월 15일(월) | Vol. 2(제35호)
???? 유·초·중등교육
???? 1분기 세수 24조 원 감소…쓸 곳 많은 교육교부금 타격 예상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올해 내국세가 357조1,000억 원보다 적게 걷히면 교육교부금에 타격이 발생. 세수가 부족할 경우 올해 교육부 본예산에 편성된 77조3,000억 원(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조5,000억 원 포함)을 채울 수 없을 수도.
???? '줄어드는 아이들' 전국 초등 5곳 중 1곳 전교생 60명 이하
전국 초등학교 5개교 중 1개교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도 전국적으로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파악.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이하 분교 제외)는 1362개교로 집계.
???? 고등교육
???? 이주호 장관 “인구절벽, 고등교육 대전환 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첨단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10~15년 안에 고등교육 대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과 글로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
“대학 퇴출·통폐합, 일본 사례 벤치마킹 필요…”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특히,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은 학령인구 급감, ‘글로컬대학30’ 선정과 맞물려 대학가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일본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평생교육
???? 교총, 국교위에 "직업계고, 취업에만 매몰되면 안 돼"
국교위는 지난달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5개 특별위를 구성. 직업·평생교육특위도 그 중 하나로, 총 12명의 위원이 내년 3월까지 활동할 예정. 직업·평생교육특위에 직업계고가 취업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고졸 취업을 지향해야 하지만 고졸 취업이 직업계고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돼선 안 된다는 의식에서...
???? 道, ‘제주평생교육카드’ 발급 개시…“격차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도내 청년들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구성원에게 1인당 연 35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우선 발급 대상자로 선정.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개혁에 대한 시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윤석열정부 1년, 교육분야 잘하고 있다 23%
✳️
4월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에 그쳤습니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부동산 등 7개 분야로 쳤을 때 교육 분야는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출처 : 괜찮은 뉴스
http://www.nextplay.kr
????️ 주요 기사
<한국대학신문> “지역, 탈(脫)규제 키워드로 윤 정부表 고등교육개혁 드라이브”
<서울신문> 초중고등 교육 베테랑 곳곳 포진… 규제→지원으로 정책 변화 시동
<뉴스톱>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으로 해결→파기
<뉴스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진행중
<뉴스톱>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진행중
<뉴스톱> 종합대학 울산 유치→진행 중
<뉴스톱> 대입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파기
<뉴스톱> 대입전형 단순화→진행 중
<뉴스톱>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진행중
<뉴스1> 출범 반년 만에 겨우 잡은 방향타…롤러코스터 탄 교육부
<경향신문> 교육개혁, 유보통합 등 진통 불가피…섣부른 정책 ‘후퇴’도
<경향신문> 과제 잡는 데만 반년··· ‘예정된 갈등’ 어떻게 풀까
<국제신문> 지방시대 첫 발도 못 떼…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지지부진
<이투데이>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매일신문> 고등교육 규제 대대적 손질… '선 발표 후 수습' 쓴소리도
<교육플러스> 이주호 재등판과 교육 시장화 정책 시즌 Ⅱ
<교육플러스> 포스트 코로나 교육 중요한데...교육부 업무보고에 없어
<교육플러스> 교육격차 해소?…"교육불평등 심화로 가고 있다"
<교육플러스> 교육정책 역주행..."교육부는 발표만, 책임은 교육청과 학교"
<금강일보> 공회전 거듭하는 교육개혁
<뉴시스> 교육·연금개혁 시동…연내 구체안 나온다
<뉴스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巨野 대응책은 총선 승리
<머니투데이> "학교 가는 아이들 급감하는데"...정쟁에 밀린 '교육개혁'
<머니투데이> 교육개혁 가속페달 밟는 이주호..대학·디지털·돌봄에 올인
<매일노동뉴스> “현 정부 1년에 고등교육 붕괴 위기”
<버즈투데이> 키워드로 알아보는 교육개혁 3대 정책
<시선뉴스> 尹 정부 1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지난 1년간의 성과
<아주경제> 노동개혁 액셀 밟고…교육·연금개혁은 지지부진
<이투데이> 교육부, ‘오락가락’에서 ‘소통’ 행보로…교육개혁 ‘집중’
<조선비즈> 첫 발만 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野 철벽 반대에 갈길 ‘첩첩산중’
<충청투데이> "일반·전문대 역할 구분 필요" "국립대 성장 방안 모색해야" 교육정책 개혁 목소리
<THE300> 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뉴스토마토> 교육 개혁 내세웠지만…갈등만 부채질
<이데일리> 尹교육개혁 1년…"내실보단 의욕 앞서, 현장성 높여야"
????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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