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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E-News (No. 52, February 2024 – 1st Issue)
Writer
교육연구소
Date
25-08-27
Hits
1
교육재정 e-뉴스 2월 1호(제52호)
????2024년 2월 5일(월) | Vol. 1(제52호)
???? 유·초·중등교육
???? 지방세연구원, 초중등 교육재정 중앙 의존도 OECD 회원국 2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정부 교육지출에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재정불균형 지수가 OECD 회원국 2위로 나타나. 따라서 중앙정부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양해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달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
???? 교사노조, 교육재정은 교육에 투자, 늘봄과 유보통합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 367호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국민들이 원하지만 교육재정을 써야 할 곳은 늘봄학교나 유보통합에 대한 것 보다 학생 개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을 먼저 들고 있어.
???? 고등교육
????
"대학 재정 한계, 등록금 올려 해결해야"..비수도권大 줄인상?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교육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대학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인상 요인들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 지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게 대학의 목소리.
???? “교육개혁으로 저출생‧지역소멸 해결…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벽 허물기’를 꼽아.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학지원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으로 글로컬대학 등 혁신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 평생교육
???? 국가 백년대계 교육예산 다시 짜자
2024년 정부 예산이 656.6조원으로 확정.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데 교육예산을 확대.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예산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확대 필요. 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
???? 대학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대전환기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장기화 국면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이 중요해져. 자발적 학습모임, 대덕구 강사배달제 등 국내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꼽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노하우 ‘눈길’…입학 100% 충원 비결. 평생교육 승패의 관건은 컨텐츠.
???? 늘봄학교
늘본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추진방향]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 발굴,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산 도모
원문
바로가기
출처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
????️ 주요 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늘봄학교 준비상황 매주 점검한다…‘신학기 준비 점검단’ 구성
<교육플러스> 교육청노조 "늘봄학교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5일 기자회견
<국제신문> 늘봄학교 갈등…돌봄전담사들 처우개선 외치며 밤샘시위
<국제신문> 부산 전국 첫 늘봄 전용학교 추진…현장은 “업무 과중” 불만
<뉴스핌> 이주호, 전국 시도교육감과 '늘봄학교' 협력 방안 논의
<뉴스핌> 학교 채용 안한다고 하더니, 전국 6개 시도 학교 늘봄교사 직접 구인
<뉴시스> 이주호 "초등학생 6년뒤 100만명 줄어…늘봄학교 성공해야"
<뉴시스> "돌봄전담사·강사 처우개선 없인 늘봄학교 협조 못해"
<동아일보> ‘늘봄학교’ 앞두고 교사 반발…대통령실 “의견 들을 것”
<매일노동뉴스> 교사 97% “학교 안 늘봄학교 지원실” 반대
<매일일보> 늘봄학교·교권보호 제대로 조기 안착시켜 저출생 반등 계기 삼아야
<시사저널e> “돌봄·사교육 경감” 늘봄학교 확대에 학부모 기대감···“양질인력 확보가 성패”
<연합뉴스> 교육부, 3월까지 매주 늘봄학교 시도별 준비 상황 점검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교육부, 늘봄업무 인력 대책 명확히 제시해야"
<오마이뉴스> "'늘봄학교'에서 교사 분리" 장관 약속 뭉갠 대구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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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초등교사들 “기운 빠지네”..보결 1만 2천원, 늘봄수당 4만원
<한겨레> ‘대책 없이 늘봄 확대’ 정부 졸속 추진이 갈등 키운다
<KBS뉴스> 늘봄학교 두고 “교사와 분리된 업무”·“인력대책 마련” 엇갈려
<KBS뉴스> 초1, 밤 8시까지 학교가 돌본다…‘늘봄학교’ 확대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발신자
ier@kangwon.ac.kr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전화번호 033-25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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