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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Vol.01 | 특수교육재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13 10:21:33 조회수 37

※ 본 이슈페이퍼에 실린 원고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교육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특수교육예산 이슈

일반적인 교육환경에서 정상 교육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을 오히려 줄어들었고 교육의 핵심인 특수교사 채용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경우 관련 시설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교원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수교육 인력을 적극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규모는 미국, 일본 등은 전체학생의 8％ 가량이 특수학생수 비율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게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비장애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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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매일(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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