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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기사 |
| <한국경제> "지방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자"는 교육부…기재부와 갈등 |
- 김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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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기사 |
| <아시아경제> [톺아보기]착시효과에 흔들리는 교육재정 |
-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
| <한국경제> [사설] 묻지마 증액, 회계도 복마전…교육재정 더는 방치 안 돼 |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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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기사 |
| <중앙일보> [서경호의 시선]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재정 |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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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기사 |
| <매일경제> [사설] 학생 교사 다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 늘리라는 당정의 생떼 |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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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기사 |
| <뉴시스> 이재정 "교육재정 줄이는 행위는 국가 미래 포기하는 것" |
- 박종대 기자 |
| <인천일보> 이재정 교육감, 기재부 작심 비판…“판단이 유치원 수준” |
- 김중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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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기사 |
| <파이낸셜뉴스> 유아·고교 무상교육 완성하려면 ‘추가 재원’ 필요하다 |
- 이유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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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기사 |
| <파이낸셜뉴스> "교부금 축소는 시기상조… 장기플랜 짜는 교육환경 흔들린다" |
- 이유범 기자 |
|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교육재정, 내국세 20.79%가 갖는 의미 |
- 한희정(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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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기사 |
| <매일경제> "돈이 남아도나"…예산 빨리 쓰는 학교 포상금 준다는 교육청 |
- 김제림, 이종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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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기사 |
| <파이낸셜뉴스> 과밀학급 해소·미래교육 전환…‘공평한 교육’ 위해 투자할때[미래세대 위한 버팀목 교육교부금] |
- 이유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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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기사 |
| <서울경제> 학령인구 3분의1로 감소하는데…재정 지원은 5배 늘었다 |
- 권혁준 기자 |
| <세계일보> 학생수 30% 줄었는데 예산은 5배로 껑충 |
- 안용성 기자 |
| <조선일보> 20년간 학생 3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 5배로··· 교육재정 개편 착수 |
- 정석우 기자 |
| <내일신문> '학생은 감소·교부금은 일률인상' 손본다 |
- 성홍식, 장세풍 기자 |
| <헤럴드경제> 학생 30% 주는데 예산 5배 늘어...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손본다 |
- 배문숙 기자 |
| <중앙일보> 학령인구 3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5배로 늘어…제도 손질키로 |
- 손해용 기자 |
| <서울경제> 학령인구 3분의1로 감소하는데…재정 지원은 5배 늘었다 |
- 권혁준 기자 |
| <중앙일보> 40년 후면 학령인구 45% 준다…KDI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
- 조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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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기사 |
| <서울PN> 학령인구 급감에 칼 빼든 기재부, 도내 교부금 감축 불가피 |
- 임주형, 김기중 기자 |
| <강원도민일보> 기재부 ‘교육교부금 제도’ 손본다 |
- 오세현 기자 |
| <파이낸셜뉴스> 학생 33% 줄었는데 예산 5배 늘어… 교육교부금 손본다 |
- 김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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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기사 |
| <국민일보> KD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바꾸면 연평균 25조원 절감” |
- 심희정 기자 |
| <머니투데이> 무조건 세금 20% 떼주는 지방교육재정, 학생수 비례로 바꾸면…" |
- 김훈남 기자 |
| <서울신문> 학생 준다고 교부금 줄인다니… 낡은 시설·과밀 학급 그냥 두나” |
- 김기중 기자 |
| <한국일보> 정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운 띄우자, KDI "뜯어 고쳐라"...제도 수술 신호탄? |
- 변태섭 기자 |
| <매일경제> KDI "교육교부금 전면개편땐 해마다 25兆 재정 아낄수 있어" |
- 전경운 기자 |
| <서울경제> 당정도 눈치만 보는 교육교부금 수술…이대로면 1인당 年 5,400만원 배정 |
- 서일범 기자 |
| <한국경제> "학생 감소 반영하면 교부금 年 25조 절감" |
- 김소현 기자 |
| <YTN> 교육교부금 3배 늘 때 학령인구 45%↓...KDI "전면개편해야" |
- 오인석 기자 |
| <조선일보> “매년 25兆 줄일수 있다” KDI가 내놓은 교육교부금 감축 방안 |
- 정석우 기자 |
| <서울신문> KDI "교육교부금 3배 늘때 학령인구 45% 감소개편해야" |
- 임주형 기자 |
| <전자신문> 불 붙는 교육교부금 논란…KDI "전면 개편해야" |
- 최다현 기자 |
| <한겨레> KDI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감소 반영해 산정 방식 바꿔야" |
- 이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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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기사 |
| <강원도민일보> 해마다 783억원 남는데…도교육청 "재정제도 개편 반대" |
- 정승환 기자 |
| <서울신문> 교육교부금 논란, 조 단위 이월·불용액 줄여야 해결 |
- 김기중 기자 |
| <문화일보> [사설] KDI조차 축소 개편 시급성 지적한 요지경 교육교부금 |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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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기사 |
| <경인일보> [신년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미래교육 위해 교육재정 과감히 늘려야" |
- 이자현 기자 |
| <파이낸셜뉴스> [사설] 학생 주는데 교부금은 증가, 교육비 손볼 때 됐다 |
-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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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기사 |
| <강원도민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안정적 확보돼야" |
- 오세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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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기사 |
| <한국경제> 올 100조 받아 83조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
- 김소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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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기사 |
| <머니투데이>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기재부에 정면 반박한 교육부 |
- 정현수 기자 |
| <한겨레> '학령인구 따라 교부금 삭감' 기재부에…교육부 "미래교육 대비" 반박 |
- 정현수 기자 |
| <한국경제> 교육부 vs 기재부…'교육교부금 갈등' 격화 |
- 김남영, 김소현 기자 |
| <중앙일보> 교육부 vs 기재부…4월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힘겨루기 시작 |
- 이후연, 홍지유 기자 |
| <한국일보> 기재부 되받아친 교육부 "학생 준다고 교부금 축소? 신중해야" |
- 윤태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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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기사 |
| <헤럴드경제> "학령인구 감소" vs "학교·학급·교원 증가"…교육교부금 '논란' |
- 장연주 기자 |
| <머니투데이> 교육교부금 '부정적 인식' 언급한 유은혜 "교육감 의견 제시해달라" |
- 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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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기사 |
| <서울경제> 교육교부금 감축론에 대응나선 교육부, 추진단 발족 "안정적 재정확보 중요" |
- 한동훈 기자 |
| <매일경제> 남아도는 초중고 교부금 놔두고…대학 지원금 예산 요구하는 교육부 |
- 이종혁, 이희조 기자 |
| <머니투데이> "학생수 감소로 보는 건 부적절"…교육교부금 감축론에 '발끈'한 교육계 |
- 정현수 기자 |
| <중앙일보> 교부금 깎자는 기재부에 "영유아 투자 늘려야" 반격한 교육부 |
- 홍지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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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기사 |
| <파이낸셜뉴스> "교육재정 안정 확보"… 교육부, 교부금제도 개편 공론화 |
- 이유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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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기사 |
| <한겨레> KDI "교육교부금,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해 개편하면 향후 40년간 1천조 확보" |
- 이정훈 기자 |
| <머니투데이> 지방교부세 늘어 교육의 질 좋아졌다고?..."학생수 줄어든 덕" |
- 김훈남 기자 |
| <경향신문> KDI "학생은 없는데 교육교부금만 늘어나...제도 개선 필요" |
- 반기웅 기자 |
| <조선일보> KDI "교육교부금 매년 8% 늘었는데 기초학력은 왜 미달이냐?" |
- 김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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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기사 |
| <파이낸셜뉴스>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 힘실린다 |
- 김현철 기자 |
| <서울신문> KDI "저출산시대 지방교부금 손봐야" |
- 임주형 기자 |
| <내일신문> 교육교부금 효율배분 놓고 기재부·교육부 이견 |
- 성홍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