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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4월 2호(제57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15 08:52:17 조회수 24

🔆2024년 4월 15일(월) | Vol. 2(제57호)

📬 유·초·중등교육

📌 최고의 유보통합 한다더니... 3개월 걸려 고작 5쪽짜리 문서가 전부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담긴 건 아무것도 없어. 영유아 교육 격차 해소 및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 올해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전부.

📌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

📬 고등교육

📌 글로컬대 2년차 경쟁률 6.5대 1…초광역권 '합종연횡'도

'글로컬대학' 2년차 예비지정 신청서인 '혁신기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9개교에서 65건의 신청이 접수. 교육부가 올해 평가에서 이 중 10건 안팎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6.5대 1. '통합' 유형은 14개교 6건, '연합' 유형에 56개교 20건이 접수.

📌 '임용대란' 위기에…교대 내년 입학정원, 13년 만에 457명 줄인다

교육부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12곳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학생 정원 감축분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교육대학원 증원과 신설로 전환하거나 한시적 모집유보로 묶어 둘 수 있게해.

📬 평생교육

📌 대학에서 바라보는 평생교육

2007년 ‘평생교육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은 국력만큼이나 빠르게 성장. 하지만 대학에서 바라보는 평생교육은 녹록지 않아.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고등직업교육기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

📌 축소사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교육부 장관이 평가.

📊 서울교육청, 단성 중고교 '공학 전환' 지원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공학 전환을 적극 장려.
화장실과 탈의실 변경 등 시설 개선에 더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3년 동안 모두 6억 원으로 학교별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사용.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같은 기간 9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상담인력 채용도 도와.

출처 : EBS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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