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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4월 1호(제56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01 14:05:32 조회수 25

🔆2024년 4월 1일(월) | Vol. 1(제56호)

📬 유·초·중등교육

📌 지리멸렬 교육교부금 논란…내년 종지부 찍을지 ‘관건’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5일 ‘예산안 편성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

📬 고등교육

📌 22대 총선,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공약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들이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공약을 제시.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안으로 요구가 많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은 ‘제정’ 공약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아.

📌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지방대 109곳 도전..절반은 '연합대'

정부가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2기 사업에 100개가 넘는 대학이 도전장을 내. 국립대 21곳 중 13곳(62%)과 공립대 5곳 중 4곳(80%), 사립 일반대 63곳 중 55곳(87%)과 사립전문대 62곳 중 37곳(59.6%)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166곳 중 108곳(약 65.1%), 올해는 151곳 중 109곳(72%)이 각각 신청.

📬 평생교육

📌 ‘코로나19’ 後 성인 평생학습 참여 ‘뚝’…‘평생교육바우처’ 반등 대안으로 부상

본지,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제공 ‘국내 평생학습 참여율’ 통계 분석. 오름세 보였던 평생학습 참여율 코로나19 확산 후 3년간 하락세 뚜렷. 고소득·고학력일수록 참여율 높아…농어촌보다 도시서 학습 활동 활발. 전문가 “저소득·저학력 정조준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확대 필요 시점”.

📌 평생교육체제 사업 참여 8개 대학 공동협약 진행

2대학 간 빅데이터 공동 구축과 활용, 전문인력·물적 인프라 상호 교류 협력,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학점교류, (비)학위과정, 취·창업프로그램 등 공동개발과 상호협력, 인적자원 교류와 상호협력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춘해보건대, 동서대, 동의대 등 8개 대학 공동협약을 체결.

📊 글로컬대학

*** 글로컬 2기 신청 마감…대학 절반이 '연합' 신청 ***

지방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1천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2기 신청이 마감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2기에 도전하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09개 학교에서 65건의 신청서 접수.
글로컬대학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 가운데 72%가 참여해, 지난해보다 참여율 증가.
특히, '연합대학'으로 참여한 대학이 56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공립대학에 비해 통합이 쉽지 않은 사립대학들의 지원이 몰려.
지난해 신청률이 30%를 밑돌았던 전문대학들의 참여도 2배 가까이 상승.

출처 : EBS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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