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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3월 2호(제55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18 10:57:37 조회수 22

🔆2024년 3월 18일(월) | Vol. 2(제55호)

📬 유·초·중등교육

📌 어린이 통학로 개선 교육예산 투입…강원 65곳 신청

교육부는 그동안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교육부는 이에 따라, 3월 안에 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교육예산을 투입. 강원도에선 학교 65곳이 시설 120여 개를 개선하겠다며, 교부금 6억 원을 신청.

📌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재정지원 축소 재논의해야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져. 보통교부금 교정액은 세종시의 성장에 따라 학생 증가 등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인데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 마련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 고등교육

📌 "전국 국·공립대 총장協, '무상등록금제' 정부에 건의

2024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열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제 시행 방안과 재정 중장기 비전 수립, 석좌교수 운영 제도 개선, 국·공립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현안에 대해 논의.

📌 "국가장학금 대상 100만→150만명…주거장학금 연 240만원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 평생교육

📌 “도시 전체를 평생교육 공동체로”…정선군·예천군·대구서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교육부 ‘202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기초지자체 3곳 선정. 디지털 전환·메타버스 활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돼. 기존 선정도시 중 지역 특성 강화할 지자체도 추가 지원. 6개 지자체엔 각각 2500만 원씩, 6개 연합체엔 3000만원에서 최대 4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

📌 ‘비약적 성장’ 사이버대, 10년 넘게 끌어온 ‘원대협법’ 22대 국회선 통과되나

‘22개 사이버대’ 원대협, 법정 협의체 되기 위한 ‘원대협법’ 입법에 포커스. 기반 돼줄 ‘法’도, 교육부 내 ‘課’도 다 없으니…국고 사업서도 번번이 소외.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며 비약적 성장·팽창 이룬 사이버대 “과거와는 달라”. 교육부 재정 지원될 국고 사업 개발·확대, 전담 독립부서 신설도 역점 추진.

📊 사교육비 조사

***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천억원(4.5%) 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78.5%(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0.1시간 증가)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원이고, 참여학생은 55만3천원 전년대비 각각 5.8%, 5.5% 증가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원이고, 참여학생은 5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5.7% 증가
방과후학교 참여율 41.0%, EBS교재 구입비율 16.1%, 어학연수 참여율 0.5%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조사 결과 브리핑(통계청)

조사 결과 브리핑(교육부)

출처 : EBS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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