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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2월 2호(제53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19 13:31:34 조회수 73

🔆2024년 2월 19일(월) | Vol. 2(제53호)

📬 유·초·중등교육

📌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생 장학금? 또 교부금 빼가나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유·초·중·고 교육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내 대학생 국가장학금으로 돌려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 7조 원에 가까운 교부금이 줄어든 형편에서 다시 3~5조 원에 이르는 돈을 빼내려고 하는 것.

📌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 갈등 속 숨은 쟁점

영유아 교육·보육의 책임 주체가 교육부로 일원화. 교사 단체들은 교육과 보육은 별개 영역이라고 주장. 저출생의 해일 속에서 정부는 교육·보육 격차 해소에 나설 수 있을까? 유보 통합과 늘봄에 대한 날 선 반대를 넘어 격차 해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 고등교육

📌 재정난 우려에 ‘등록금 동결’ 이탈 러시… 4년제 대학 14% ‘인상’

4년제 137곳 2024년 등록금 확정. 인상 법정한도 5.64%까지 올라. 국가장학금 지원 포기하고도 대책 운영 문제없다 판단한 듯. 등록금 올린 학교 작년 1.6배 증가 2012년 이후 최다 기록 가능성도. “정부 방침 따를 것” 응답 6% 그쳐.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까지 지원한다지만… 재정 부담에 골치 아픈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장학금 지원 과도하다” 지적. 대학교 졸업 후 ‘학자금 빚’ 안는 학생 대폭 줄어들 듯. 교부금 예산에 손대나… ‘교육 예산 개편’ 추진에 시동. “외국인 유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안 돼” 목소리도.

📬 평생교육

📌 라이즈 체계, 소프트 랜딩하려면?…역대 정부 ‘지방대 육성’ 정책서 힌트 찾다

RISE 체계 7개 시도 시범운영, 내년부터 전면 도입…교육 현장 ‘불안감 여전’. 학계 전문가 “라이즈 체계 효과 키우려면…과거 지방대 정책 이해 선행돼야”. 역대 정부도 ‘지방대 육성’ 힘써…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평생교육 공통 강조. 지자체, ‘사업 핵심 주체’로 위상 변화했으나…실질적 참여 미흡하다는 지적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해야”…국내 평생교육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기관장 참석해 조언.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한국형 커뮤니티 컬리지’ 등 평생교육 발전 방안 모색. 평생교육 현장서도 ‘라이즈 전환’ 쟁점…“지역-대학 서로의 강점 활용해야”

📊 늘봄학교

***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원문 바로가기

출처 : 교육TV(https://www.youtube.com/@ourmoetv)

교육부(https://www.moe.go.kr/)

출처 : EBS 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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