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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2월 1호(제52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05 13:15:38 조회수 20

🔆2024년 2월 5일(월) | Vol. 1(제52호)

📬 유·초·중등교육

📌 지방세연구원, 초중등 교육재정 중앙 의존도 OECD 회원국 2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정부 교육지출에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재정불균형 지수가 OECD 회원국 2위로 나타나. 따라서 중앙정부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양해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달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

📌 교사노조, 교육재정은 교육에 투자, 늘봄과 유보통합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 367호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국민들이 원하지만 교육재정을 써야 할 곳은 늘봄학교나 유보통합에 대한 것 보다 학생 개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을 먼저 들고 있어.

📬 고등교육

📌 "대학 재정 한계, 등록금 올려 해결해야"..비수도권大 줄인상?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교육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대학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인상 요인들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 지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게 대학의 목소리.

📌 “교육개혁으로 저출생‧지역소멸 해결…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벽 허물기’를 꼽아.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학지원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으로 글로컬대학 등 혁신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 평생교육

📌 국가 백년대계 교육예산 다시 짜자

2024년 정부 예산이 656.6조원으로 확정.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데 교육예산을 확대.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예산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확대 필요. 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

📌 대학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대전환기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장기화 국면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이 중요해져. 자발적 학습모임, 대덕구 강사배달제 등 국내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꼽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노하우 ‘눈길’…입학 100% 충원 비결. 평생교육 승패의 관건은 컨텐츠.

📊 늘봄학교

늘본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원문 바로가기

출처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https://www.after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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