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그 나라의 미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니만큼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저출산 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 외에도 저출산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는 예산이 그동안 방만하게 쓰여진 점도 교육교부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교육교부금이 저출산 예산과 상관이 없는 예산도 아니기에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하여 저출산 대응에 우선순위로 투입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현명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