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재정 e-뉴스 1월 1호(제5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02 09:38:24 조회수 102

🔆2024년 1월 2일(화) | Vol. 1(제50호)

📬 유·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 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해. 교육청 세입 109조 9000억 원 가운데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조 9000억 원,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 6000억 원.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시스템 전반의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에게 쌈짓돈 챙겨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위해 2024년~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로 늘리는 것. 특별교부금이 1% 늘어나면 교육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70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

📬 고등교육

📌 교육부 내년 예산 95조 확정… 학자금 394억, R&D 1196억 증액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2091억원 줄어든 95조7888억원으로 확정 되었으며, 그 중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 정부안에서 5조5794억원 순증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국회 심사에서 추가 증액돼 전년보다 5조6000억원 증가.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 ...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해보다 5.64%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이루어져.

📬 평생교육

📌 “평생교육시대 최우선 순위는 직업교육”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에서 "선진국에서는 평생교육을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 ‘LiFE 2.0 성인학습자 미래교육 RISE UP 워크숍’ 성료

LiFE 2.0 선정 대학 발표에 따라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새롭게 개편된 사업 체제를 바탕으로 대학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하고자 'LiFE 2.0 성인학습자 미래교육 RISE UP 워크숍' 개최.

📊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보도자료 바로가기

출처 : 교육부(https://www.moe.go.kr/main.do?s=moe)

2023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주요 기사

📊 저출산 예산에 교부금 활용 논의 중

원문기사 바로가기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

🗞️ 주요 기사

🏫 [연구소 행사] 2023-24 교육재정 포럼 개최

▣ 제1차 성과기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

최해인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수준과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와 남수경 교수·아카시 박사·원세림 박사(강원대학교)【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문보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3월에도 고등교육재정 포럼이 기획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 발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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