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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2월 2호(제49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18 09:29:58 조회수 35

🔆2023년 12월 18일(월) | Vol. 2(제49호)

📬 유·초·중등교육

📌 유보통합 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정부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부금법)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 학교 환경 개선에 5년간 29조…40년 넘은 학교 개축은 축소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29조원을 투입해 학교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꾸미고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학교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혀. 다만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40년 넘는 학교 건물을 개축하는 사업의 경우 진행 속도를 늦추고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 고등교육

📌 지역인재 유출 막는 '교육발전특구', 내년 3월 선정…교육부, 11일부터 공모 접수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강원도 원주·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혁신도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는 장기적 계획 뿐 아니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을 기대.

📌 132개 전문대 기획처장 다 모여…교육부·지자체와 ‘라이즈’ 대응 전략 논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서 ‘전문대 특화 프로젝트 모형’이 담긴 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 예정. 라이즈(RISE) 시범지역을 뺀 나머지 시·도 지자체에서도 교육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내서가 지역별로 전문대 정책 수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

📬 평생교육

📌 6조 예산 쓰고 '성인 학습'은 저조…"시간부족 문제 해결해야"

성인의 직업 관련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우리나라 성인 학습 참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낮은 순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 '삶의 변화에 맞는 평생교육 방향은'…한국교육개발원, 15일 포럼

한국교육개발원(KEDI) '성인의 변화된 삶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성인학습자 삶의 양식 변화와 모습을 다양한 조사와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알아볼 예정. 학습자 삶의 양식에 맞는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할 예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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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https://www.youthassemb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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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성과기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

고등교육재정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고등교육재정 포럼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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