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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2월 1호(제48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05 12:30:28 조회수 43

🔆2023년 12월 5일(화) | Vol. 1(제48호)

📬 유·초·중등교육

📌 600억 들인 늘봄학교 운영 이용 학생 6천명…참여율 저조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5개 교육청의 이용 아동 수는 3월에 8천634명. 시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600억을 들인 효과로 보기는 어려워.

📌 이민옥 서울시의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환 신중해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교육안정화기금)을 단순히 남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세출 변화 예측에 맞춰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 고등교육

📌 고등교육지원회계 예산 3500억 증액…교육부 예산안 교육위 통과

내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3456억원 증액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도 약 2000억원 증액될 것. 교육위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96조3624억원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교육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7370억원 증액한 규모.

📌 사립대 재정난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없어지나…국회도 "재검토해야"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하자 국회예산정책처도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가장학금II 유형'을 검토 필요성 지적. 예정처는 수익 다각화 등 대학의 재정 자립 능력 향상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등 조치가 동반돼야.

📬 평생교육

📌 상지대서 '지방소멸 대응과 대학평생교육' 학술세미나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회적경제학과가 주관하고 iN아이쿱협동조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후원으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가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 목적

📌 부산대, 국립대 최초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과정 개설

부산대학교가 국립대 최초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 느린 학습자는 장애 진단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능지수 70∼85 정도의 경계선 지능인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나 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

🏫 디지털과 예술 교육 예산

▣ 예산 감축으로 디지털 교육과 예술교육에 제동 ▣

국회가 교사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방과후 학교 예산 증액 에 제동을 걸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를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29년까지 6년간 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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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시작하여 23년째 10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 력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 서 전년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안이 제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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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https://www.ibabynews.com)
광주in(http://www.gwangj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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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GLOKAL Festival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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