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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1월 2호(제47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1-20 09:06:19
조회수
43
🔆2023년 11월 20일(월) | Vol. 2(제47호)
📬 유·초·중등교육
📌 서울교육청 예산 1.7조 삭감…정부가 하라는 사업은 늘어
초·중·고 교육을 맡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가운데, 교육청에 따라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10% 이상 축소. 반면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출 수요는 늘어
📌 지난해 남아돌았는데… ‘널뛰는 교부금’에 공교육 질 저하 우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널뛰기 시작하여 학교 운영비·교육사업 등에 즉각 영향, 지난해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21조 급증하였으나 올해는 ‘결손’… 적립금 꺼내야 하는 형국으로 최악의 경우 빚내야 할 수 있어… 대책 必
📬 고등교육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최종 당락 가른 '이것'
첫 글로컬대학 선정에는 무려 108개 대학에서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 '과감한 혁신'을 꾀하는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10개 대학·연합이 최종 선정됐다. 공동 신청한 4곳과 단독 신청한 6곳.
📌 대학가 '글로컬發 구조조정' 태풍 시작…국립대 통합·無전공 확대
윤석열 정부 대학 분야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대학 10곳이 가려지면서 통·폐합과 전공 벽 허물기를 명분으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했던 공동 신청 국립대 연합 4곳이 모두 지정.
📬 평생교육
📌 교육부,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및 유관기관의 확산 의지 고양을 위해 마련된 평생학습 축제. 주제관·전시관 및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 학술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
📌 초고령화 사회 앞두고 ‘평생교육’ 중요성 대두..해외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도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점.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
🏫 유보통합
▣ "유보통합 후 어린이집이 학교가 되나요?" 유보통합 17문 17답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최근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자료를 발표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17가지의 질문을 추려 답변
이 자료에서는 왜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기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는지, 교원자격, 0~2세 아동 보육, 장애영유아 보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여부 등 그동안 유보통합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들을 직접적으로 다뤄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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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출처 :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sbsnews8
)
🗞️ 주요 기사
<경향신문> 교사·학부모 단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법 개정 중단”
<교육플러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 국회 행안위 찾아 유보통합 재원마련 중요성 강조
<뉴시스> 유아교육단체 "졸속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치원 투자를"
<뉴스1> "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아교육 관계자 3천명 집회
<복지타임즈> 지속가능한 보육, 유보통합의 핵심쟁점과 과제
<베이비뉴스> 유아학교연대 "교육부 17문 17답은 허울뿐인 말잔치"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진행안 공개... 교원자격 양성 체제 등 개편안 진행사항 발표
<베이비뉴스>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먼저다"
<베이비뉴스> 성공적 유보통합의 길은? "학제 개편은 6-6-3-3-4로, 통합모델은 영유아학교로"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추진단장 만난 국공립유치원 대표자들 "정부조직법 개정 연기하고 현
장과 소통부터"
<아시아경제> '30년 난제' 유보통합…첫 여론수렴부터 '난관'
<연합뉴스> 유아학교연대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졸속 법 개정 반대"
<에듀프레스> 유보통합, 정부조직보다 재원이 우선이다
<오마이뉴스> 유보통합 개정안 두고 "졸속은 공멸" vs. "합쳐야 한다"
<이데일리> 국회 앞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반대…교육의 질 하락할 것”
<전라일보>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 경계한다
<프레시안> 유보통합, 지금은 국회의 시간
<한국일보> 유아교육단체 "구체안 없는 졸속 유보통합 반대" 집회
🏫 글로컬대학
◎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 발표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발표 보기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
)
🗞️ 주요 기사
<경향신문> 포항공대 등 10곳, 1000억씩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확정
<경향신문> ‘글로컬 대학’ 순천향대 등 5개 大 탈락…“부족한 부분 보완해 내년에 도전”
<동아일보> ‘글로컬대학30사업’ 탈락…전남대-광주시는 뭐했나
<머니투데이> 글로컬대학 '최종 문턱' 넘은 대학들…"국제적 수준으로 거듭날 것"
<매일경제> "뭉쳐야 글로컬 혜택" 통합 서두르는 지역대
<서울경제> 강원·울산대 등 10곳에 1000억씩 지원…'지역대학 육성' 닻 올렸다
<서울신문> 글로컬 시대 개척해 나갈 거점대학 되기를
<연합뉴스> '5년간 1천억' 글로컬대 10곳 첫 선정…연대 미래캠 등 고배
<이로운넷> '5년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광주 전남지역, '순천대학교' 선정
<조선일보> 부산대‧부산교육대 통합...글로컬대학 10개 최종 선정
<춘천사람들> 강원대·한림대, 나란히 ‘글로컬대학’ 선정
<충청투데이> 글로컬대학은 혁신하고 탈락 대학은 심기일전을
<통영신문>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 30 사업’ 최종 선정
<한국강사신문>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5년 간 1000억 국비 지원
<한국대학신문> 울산대, ‘글로컬대학30’ 지정
<한국대학신문>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최종 선정
<한국대학신문> 충북대-한국교통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최종대학 선정
<한국대학신문> 글로컬대학 뜻밖의 변수 ‘지자체 지원금’…분배 방식 논란
<한겨레> 울산대·전북대·순천대 등 글로컬대 10곳 첫 선정…5년간 1천억 지원
<한겨레> ‘5년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첫 선정…지방대 살아날까
<한겨레> 3조원 투입 글로컬대…‘기존 예산에 끼워넣기’ 투명성 괜찮을까
<KBS 광주> "5년간 천억 원 받는다"..순천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 연구소 행사 관련기사
◎ 日 문부성, 강원대·오산대 시찰 “지역-대학 협력 정책에 韓 RIS·HiVE 참고할 것”
◎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관료들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교육부가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들을 자국 내 제도 설계에 접목을 검토
하겠
다는 뜻을 밝혀.
그간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제도를 설계할 때 매번 정책 모델로서 검토됐던 나라가 일본이었
던
만큼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방문, 사례 시찰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방한 중 강원대·오산대가 각각 운영하는 국고 사업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폈으며, 특히 강원대가 운영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캠퍼스 혁신파
크 선도사업’과 오산대가 운영 중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에 큰 관심
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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