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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0월 2호(제45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23 11:00:57 조회수 40

🔆2023년 10월 23일(월) | Vol. 2(제45호)

📬 유·초·중등교육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학생 1인당 180만원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3000억원에 달해.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최근 6년간 연평균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남아.

📬 고등교육

📌 학생 1인당 교육 투자, 서울대가 최고…2위 연세대의 1.5배

전국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를 통틀어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서열에 따라 재정 투입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와.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교육부, 4대 요건 폐지해 체질 개선 나선다

재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교원확보율 폐지 및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 2:1에서 1:1로 완화.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 정보공개도 강화…대학원 공시정보 추가

📬 평생교육

📌 윤 정부 '평생교육 확대' 약속…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

교육부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은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억8000만원으로 계속 증액됐다가 내년에는 63억3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최근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지원 전략 모색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따르면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에 달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업스킬·리스킬 교육 정책을 요구.

🏫 '도시형 캠퍼스'로 폐교 위기 극복

출처 : EBS 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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