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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0월 1호(제44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04 09:00:00 조회수 28

🔆2023년 10월 4일(수) | Vol. 1(제44호)

📬 유·초·중등교육

📌 대구시교육청,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4곳 선정으로 152억원 확보!

대구시교육청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특·광역시 중 최다인 4곳이 선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2억원을 확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 유휴부지 등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무상교육·유보통합 선도했지만, 특수교육 시설·교원 부족 '과제'

인천시교육감 취임 후 5년간 무상교육 등 인천시교육청 주력 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역사회 평가. 공약 중 '친환경 무상급식'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유보 통합 선도'와 같은 부분은 인천이 전국에서 앞서 나간다고 평가.

📬 고등교육

📌 대학 재산 용도 변경 쉬워진다. .."지방대 재정 자립 촉진"

'규제혁신추진단'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이번 개선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 골자로 다부처 연계로 해소가 어려웠던 '덩어리규제'를 3대 분야 7개 과제로 나눠 개선.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에 손잡은 여야,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한목소리

재정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로 불거진 사립대학 위기 속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 당국에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하 구조개선법)’의 시급한 제정과 세부사항을 논의. 더불어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법, 그리고 구성원 보호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 평생교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교육의 미래’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를 찾은 전문가들은 △대학의 미래 △평생교육과 지역 동반 성장 △온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비 지원 정책 △MOOC을 활용한 교육의 미래 모델 △학점은행제의 미래 등 4개 분야에서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

📌 제주, 지자체 첫 '평생교육바우처' 도입...생애주기 교육바우처 완성

꿈바당교육문화바우처는 도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입 후 큰 호응을 얻으며 안착단계.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교육부 “교부금 감소, 교육청 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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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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