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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9월 2호(제43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18 09:28:02 조회수 79

🔆2023년 9월 18일(월) | Vol. 2(제43호)

📬 유·초·중등교육

📌 교부금 삭감 여파 "사업 30% 줄일판"... 교육부·교육청 예산담당 대책논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교육청 사업은 물론 늘봄학교 등 정부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 줄어들 내년 학교급식 예산 “난감하네”

정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대 최대규모로 삭감. 물가 폭등·인건비·운영비 상승인데… 급식단가 ‘동결’ 전망. 급식 예산 줄어들면 급식비 중 줄일 수 있는 건 식품비 유일. 축소된 교부금… 교육청 예산 편성에 따라 급식 수준 ‘유동적’.

📬 고등교육

📌 대학 통폐합 쉬워진다… 27년 만에 대학 운영 규제 완화

대학 운영 관련 규제가 27년 만에 크게 완화된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 등록금 의존도 큰 한국 대학…OECD 평균은 ‘정부 지출 67%’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낮아, 학생 등록금 같은 민간 재원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교육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나와.

📬 평생교육

📌 성인역량 향상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방향

성인역량의 측면에서 이를 개발하는 학습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이제 국제수준에 도달할 시점. 성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재정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조직 수준 및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성 확보를 통한 기회 제공에 제약이 없어야.

📌 대학원대학교를 직업교육·평생학습 중심지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우리 교육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 세대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 이런 고령화 시대에 주목해야.

🏫 유보통합

[유보통합 시험운영, 전국 9개 교육청에서 시작]

유아 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시범 운영이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교육청에서 시작되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시범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 사이의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의 공동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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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듀인사이드(http://www.edu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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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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