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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9월 1호(제42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04 10:08:57 조회수 131

🔆2023년 9월 4일(월) | Vol. 1(제42호)

📬 유·초·중등교육

📌 부산시교육청, 제2금고 분리할까

최근 세수 증대 등으로 운영 자금이 대폭 늘어난 부산시교육청이 ‘제2금고’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자원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게 되면서 복수 금고를 운영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올리겠다는 취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연 5조원, 영유아·출산 신규재원으로 확보해야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적.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2017년~2021년 쓰지도 못한 교부금 5년간 총 28조원(연평균 5.5조),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고등교육

📌 국가장학금·대학재정 증액…'등록금 동결' 유도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재정을 증액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분야에 투입되는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14조8567억원 규모로 편성.

📌 교육부 글로컬·라이즈 '대학혁신' 속도..내년 예산 95조

교육부가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 투자를 집중.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도 속도. 다만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원 가까이 감소.

📬 평생교육

📌 [대학通]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대학의 새 역할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현실적 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평생학습 기관으로 대학의 교육을 탈바꿈하는 것. 한국의 대학들은 재정 마련 및 대학의 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 2027년까지 직업계고 100개교 육성

정부가 지역·산업계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 100곳을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우선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특성화고 등이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하기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주요 감사 결과 -

출처 : 감사원(https://www.bai.go.kr/bai/)

감사보고서 및 보도자료 보기

🗞️ 주요 기사

🏛️ 2024년 교육부 예산안

-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출처 : 교육부(https://www.moe.go.kr/main.do?s=moe)

보도자료 보기

출처 : EBS뉴스(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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