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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8월 1호(제4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07 09:51:37 조회수 48

🔆2023년 8월 7일(월) | Vol. 1(제40호)

📬 유·초·중등교육

📌 ‘교권 붕괴’에 서린 특수교육의 붕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남는 땅이나 건물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들어서게 한다고 발표하며, 총 1조 8,000억 원의 교육교부금을 지원해 200곳 이상의 대상 학교를 선정. 하지만 특수교육 실태는 남아도는 교실이 있어도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해.

📌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재정은 파탄

교부금을 국세의 20% 수준으로 막대한 금액이 매년 자동으로 배정. 2020년 전후로 60조원 안팎이었다가 2022년에는 역대 최대금액인 81조3000억원. 3년 동안 교육청이 불필요하게 낭비한 금액이 42조원. 지방교육청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매년 거액 안기는 시스템.

📬 고등교육

📌 일본, 소규모 대학이 55.4%…먼저 지원하고 원칙은 명확히

일본의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활성화 정책으로의 주요 특징은 정책의 일관성, 지표의 체계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성, 구조개혁 방향과 절차의 명확성으로 우리나라도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필요할 것.

📌 “졸업 후 연봉으로 대학 평가”…英 총리가 '칼' 빼든 이유

영국 정부가 취업 성과가 낮은 학과의 모집 정원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안을 내놔. 졸업 후 연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자질 미달' 학과를 솎아내겠다는 구상. 치솟는 등록금에도 교육 질이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학생·학부모 불만을 반영.

📬 평생교육

📌 귀농학과·5080인생학과… 지방대, 평생교육기관 변신

경남거창도립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2021년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만들어. 이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60대로 모두 제2의 삶을 꿈꾸는 만학도(성인 학습자). 만학도 학과 등을 설치해 ‘평생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 고등교육 위기 진단한 대교협…‘평생교육 체제 전환’, ‘대학 통·폐합 일본 사례’에 주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등 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교육 경계의 틀을 깨는 유연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간 통·폐합과 연대·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 [ISSUE] 유보통합

- 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 위한 공동선언 -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보기]

-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도자료 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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