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3년 5월 22일(월) 제6차 교육재정 콜로키엄을 진행하였습니다. ZOOM과 유튜브를 통해 관계자 및 연구자 총 2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주제 :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리·독립 과정
- 19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시도
-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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