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등 교육계의 반발로 넉 달 만에 접은 것이다.
• 교전원 도입 보류는 사실상 예고됐던 결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빠른 변화로 인해 수십 년간 고착된 교원 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처우 문제 등으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1, 2년 더 공부해 대학원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 <경향신문> 설익은 ‘교육전문대학원’ 석 달 만에 결국 “유보”
• <뉴스팜> 교원 감축과 맞물린 교육전문대학원…교육부·교대 평행선 달리나
• <뉴스1> 교대 총장들 "합의 도달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해야"
• <뉴시스> 교대 총장들 "교전원 유보해야"…교원 감축엔 '우려'
• <뉴시스> 교사 감축 앞두고 돌연 교전원 유보…여론 달래기?
• <대학저널>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 발표 3개월만에
• <머니투데이> 교육부, 교전원 추진 계획 발표 세달만에 유보…"논의는 이어갈 것"
• <머니투데이>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유보…"시급과제 논의에 집중"
• <매일신문>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석달 만에 입장 바꿔
• <베리타스 알파> 교전원 도입 '석달만에 유보'.. '교원 감축' 교대 반대 영향
• <서울경제> 교전원 도입 속도 조절…교육부, 시범운영 논의 중단
• <서울신문> 발표 3개월 만에…교육부 “교전원 도입 미룬다”
• <서울신문> ‘내년 도입→무기한 연기’ 교육전문대학원…어떤 논란 있었길래
• <세계일보> 교육부, 발표 석 달 만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
• <아시아투데이> 교원감축 방향, 교육계 총체적 ‘반발’…교육부 ‘교전원’ 계획 철회
• <연합뉴스>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유보…교육과정 개선 집중"
• <연합뉴스> 교육부, 내년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계획 철회
• <오마이뉴스> 대통령 업무보고 3개월 만에 뒤집기...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
• <이데일리> 교육부, 교전원 도입 속도 조절…“시범운영 논의 유보”
• <이투데이>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논의 ‘유보’
• <쿠키뉴스> 교육 총장들 “교전원 추진 미뤄야”…교육부, 당분간 유보 결정
• <파이낸셜뉴스> 교육계 반발에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논의 유보"
• <한겨레신문> ‘교원 감축’ 반발 부담됐나…교육부, 석달 만에 “교전원 도입 유보”
• <한국대학신문> 교대 총장들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미뤄야”…교육부 “당분간 유보하겠다”
• <한국교육신문> 교육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 ‘유보’
• <YTN> 교대 총장들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 유보해야"
• <동아일보> 정부, 교육전문대학원 사실상 철회… 도입 발표 넉달만에
• <월간조선> 교육부, 로스쿨 닮은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3개월 만에 유보
• <헤럴드경제> 교원 채용 축소·교전원 도입 논의 감속...“교대 프리미엄 끝났다” 전국교대 발칵

• 정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기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
•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혀
•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
•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 <경향신문> 2027년 신규 교사 최대 2300명 줄어든다···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 <경향신문> 정부 “학생이 없다” 되풀이…예고된 ‘교대생 대량실업’ 위기
• <공감신문>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2027년까지 교사 선발 2300여명 감축
• <교육플러스> 저출산 여파 현실화…5년간 교사 채용 최대 30% 줄인다
• <교육플러스> 교원단체, 교사 채용 감축 계획에 '반발'..."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해야"
• <뉴시스> 교원단체, 초등교사 감축에 반발…"구호뿐인 맞춤교육"
• <뉴시스> [Q&A]교육부 "교대 정원 감축 불가피…5월까지 계획 발표"
• <대학저널>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최대 약 28%까지 줄인다
• <머니투데이> "선생님 진짜 줄어들까"..'현실'과 따로 가는 교원 채용
• <베리타스 알파> 신규 교원채용 2027년까지 최대 1000명 감축?..'교전원처럼 후퇴하나'
• <베이비타임즈>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 절반 밑으로 ‘뚝’
• <서울경제>  디지털 교원은 더 확보…교사 1인당 학생수 OECD보다 낮아져
• <세계일보> 학생 줄어 교사 감원 아니라는데…현장선 "설득력 없다"
• <아시아투어> 교육계, 교원감축안에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반발
• <연합뉴스>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 최대 30% 줄인다
• <연합뉴스> 교원단체, 신규교사 감축안에 "맞춤형 교육에 도움 안 돼"
• <연합뉴스> [연합시론] 교사 신규채용 감축…정교한 후속계획 뒤따라야
• <연합뉴스> 신규 초등교사 수 10년만에 절반으로…예비교사 감축도 시간문제
• <에듀프레스> 교원 신규채용 감축 .. 2027년 초등 2900~2600명, 중등 4000~3500명 선발
• <이데일리> 학생감소에 3년 뒤 교사 채용 최대 2359명 감축
• <이데일리> 교원 감축 기조에 뿔난 교사·예비교사…“감축기조 철회해야”
• <이투데이>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 <좋은교사> [성명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 개선 요구
• <충북일보> 초·중·고교 신규교원 2027년까지 20∼30% 감축
• <퍼블릭뉴스> 초·중등 교사 채용 줄이고 정보교과 교원은 대폭 확대
• <한국경제> 학생 수 줄어든다…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채용 축소
• <한국교육신문>  “교원수급, 국교위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공무원수험신문> 정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교원 최대 30% 감축
• <뉴스클레임>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입바른 거짓말"
• <이데일리> 학생급감에도 교사감축 최소화…“지방소멸·정보교육 고려”
• <이데일리> 교육시민단체 “교사 감축 규탄…과밀학급 늘고 지역소멸 앞당길 것”
• <충청게릴라뉴스> 2027년까지 초·중교사 신규채용 30% 감축…학령인구 감소 원인

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근거 법령 및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의 변화와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셔서 2023년 4월 24일(월) 제4차 교육재정 콜로키엄을 개최하였습니다. ZOOM과 유튜브를 통해 관계자 및 연구자 총 3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주제 : 교육재원 베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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