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
•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경기일보> 정부 유보통합 기반 마련…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 <글로벌경제신문>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공개
• <노컷뉴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만 3~5세 유아 교육비 부담 줄인다
• <뉴시스> 국·공립 병설유치원 절반인 2500곳 통·폐합된다
• <뉴스핌> 만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늘린다…등원 시간 9시→8시
• <대전일보> 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등원 시간도 1시간 앞당겨
• <대한경제>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이고 유치원 오전 8시 돌봄 시행
• <데일리안> 2026년까지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도 1시간 앞당긴다
• <머니투데이> 아침 8시부터 문 여는 유치원 생긴다..3~5세 유아학비 지원금도 인상
• <머니투데이> 4년새 12만명 급감 '저출산 여파'에 유치원 통폐합..학비 지원↑
• <매일경제> 내년부터 유치원 8시부터 시작 시범 운영…“돌봄 사각지대 메운다”
• <서울경제> 맞벌이 등원부담 덜까…'8시 수업 유치원' 내년 시범도입
• <서울신문> 유치원 내년부터 ‘오전 8시 시작’ 가능…소규모 기관은 통폐합 추진
• <세계일보> 인구절벽에… 소규모 유치원 통합 나선다
• <시사저널> “만 3∼5세 학비 더 지원하고, 8시부터 유치원 운영”
• <아시아경제> 지역마다 천차만별 유아 학비, 정부 지원 확대로 잡는다
• <연합뉴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울산매일> 내년부터 만 3~5세 아동 학비 지원금 순차적 확대
• <이데일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16.8만원…내년에 더 낮춘다
• <이투데이>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 <전국매일신문> 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
• <전자신문> 유아 교육비 부담 줄인다…내년부터 추가 지원
• <조선에듀>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 교육비 부담 낮춘다
• <조선비즈> 저출산에 소규모 유치원 구조조정한다…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 <중앙일보> 내년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시간 9시→8시로
• <중앙일보> 유치원 교육 불신에 '영유' 몰리는데…정부 대책은 "홍보 강화"
• <파이낸션뉴스> 정부, 유치원 통폐합 강행..학령인구 감소요인
• <한겨레> 4년 뒤 3~5살 어린이 수 30% 줄어…국공립유치원 통합 추진
• <TBS뉴스> 내년 만 3~5세 학비 지원 확대…유치원 아침 돌봄 8시 시범 도입
• <교육플러스> 유치원 시작시간 오전 8시로 조정, 유아학비 인상·아동양육비 확대...교육부, 저출생 대책 발표
• <교육플러스> 유치원 8시 시작...유치원교사노조 "비극적 유치원 0교시 탄생"
• <베이비뉴스> '유치원비 좀 덜 내나?'...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늘어난다 
• <베이비타임즈> 만3∼5세 교육비 지원 확대…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 <오마이뉴스> 내년부터 유치원생 '0교시 수업'?... "유아 학대정책" 지적 나와
• <조선일보> 내년부터 유치원 1시간 일찍 열 수 있다… 맞벌이 부담 덜까
• <충청게릴라뉴스> 만 5세 유아 학비 내년부터 인상…학부모 부담 던다
• <경북일보> 병설유치원 경북 296곳·대구 37곳 통폐합
• <교육플러스> "유치원 0교시 도입 반대"...전교조,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철회 요구
• <정필> [칼럼] ‘제3차 유아교육 발전(發展) 기본계획’ 발표

•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 이에 특별교부금 예산도 지난해 129억 원에서 올해 528억 원을 지원해 학교스포츠클럽은 2022년 초중고 교당 평균 10.9팀에서 평균 20팀으로 늘리는 등 운영을 확대

• <경북일보> '건강체력평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 <경향신문> 학교 스포츠클럽 11개→20개로···초 1~4학년 체력평가 추진
• <뉴스토마토> 학교 체육 활성화 위해 528억 투입…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뉴스핌> 교육부, 학교스포츠클럽 교당 20개 운영…"사교육 수요 흡수"
• <동아일보> 코로나발 체력 저하 회복 본격화…학교체육 활성화에 528억 지원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 <매일경제>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하고 사교육비 절감할 것”
• <무예신문>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학교폭력도 근절”
• <빛가람뉴스> 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 <여성신문> 교육부,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1∼4학년 확대 검토
• <연합뉴스> 건강체력평가 초1∼4학년 확대 검토…학교스포츠클럽도 늘린다
• <이데일리> 학교스포츠클럽, 교당 20개로 확대…"사교육비 흡수"
• <조선비즈> 초5부터인 건강체력평가, 초1부터로 확대 검토…‘1학생 1스포츠’ 지원
• <한국교육신문> 건강체력평가 초1∼4학년 확대
•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에 528억원 지원…‘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일보> 초등 1~4학년, 이르면 내년부터 체력평가
• <한국강사신문>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근거 법령 및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의 변화와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셔서 2023년 4월 3일(월) 제3차 교육재정 콜로키엄을 개최하였습니다. ZOOM과 유튜브를 통해 관계자 및 연구자 총 40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주제 : 교육재정 확보제도(II)

• 지방교육재원 확보제도
•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원 확보
• 대학의 교육재원 확보
• 사립학교의 교육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