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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3월 2호(제31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20 09:31:56 조회수 97

🔆2023년 3월 20일(월) | Vol. 2(제31호)

📬 유·초·중등교육

📌학교 시설개선 등 지원 제한 규정, 평등권 등 위배…위헌 소지

민선 8기 구정 목표 중 하나로 '교육진심'을 내세운 대전 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에 제동을 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 교육비 年 100조원 시대 … “챗GPT로 사교육비 줄이자”

공교육 올해 예산만 73조원 1인당 115만원에 달하지만 늘봄학교는 예산 1%만 투입 챗GPT발 AI교육 대세될 것 초중고예산 7%만 투입해도 최신 AI수학 AI영어 보급가능 나눠먹기식 늘봄학교 지양해야

📬 고등교육

📌 '과감한 혁신' 지방대에 1000억씩 지원…글로컬대학 육성 본격화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육성·지원·운영 방안, 선정계획 등을 담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올해 최대 10개교를 비롯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에 총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계획. 지정 대학 1개 당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

📌 RISE,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한다. 기존 사업 명맥 유지할까

정‘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2025년부터 개시하고 대학 행정·재정지원을 교육부에서 대학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지난달 발표... RISE 사업은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부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

📬 평생교육

📌 논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국비 1억 원 확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 내 장애인의 역량개발을 뒷받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31개의 기초지자체가 대상으로 선정. 논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가입증서 및 동판에 더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이제는 한 몸 ‘평생직업교육’으로 함께 다뤄져야

“전문대학, 일자리 교육 넘어 빠른 시대 변화 적응 돕는 평생직업교육거점기관 지향해야” 청년 정주율, 일자리를 넘어 문화, 의료, 복지, 주거 등 모든 방면에서 유인책 만들어야 지역-대학 연계해 실무자 재교육, 학교 없는 도시 등 지역적 특성 고려한 정책 실현 급선무

📰 글로컬대학사업 이슈

글로컬대학사업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 등을 통해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개 내외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받고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 대학들에게는 지자체와의 상생과 더불어 글로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출처 :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공청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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