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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3월 1호(제3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06 13:34:28 조회수 112

🔆2023년 3월 06일(월) | Vol. 1(제30호)

📬 유·초·중등교육

📌 재정 열악한 세종 교육, '재정특례' 세종시법 개정 한목소리

세종시법 재정 특례 조항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이에 따라 교육청은 물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족교육도시 정착 등까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인천 동구 등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해제 요구··· 행안부 ‘나몰라라’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10년이 넘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나몰라라’ 태도를 유지해 교육 격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고등교육

📌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만으론 부족...정부 재정지원 과감히 늘려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제약 조건이 많아 대학의 재정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최소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만큼은 올려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수진과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반도체 특성화大 540억 지원… 대학들 “교수 구인난 해소가 먼저”

정부가 올해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선정해 총 540억 원을 지원하고 연간 400명 수준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혀... 하지만 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국내 대학교수 평균 연봉이 1억 원도 되지 않다 보니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 전문가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 평생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사업 공모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핵심직무 중심의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이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치업(Match業)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제주평생교육바우처’ 3월까지 접수···광역단체 최초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와 달리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2691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다.

📰 교육급여/교육비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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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이슈

3월부터 214곳 초교서 ‘늘봄학교’ 첫발 내딛는다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왔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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