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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2월 2호(제29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0 01:12:43 조회수 106

🔆2023년 2월 20일(월) | Vol. 2(제29호)

📬 유·초·중등교육

📌 중앙투자심사-학교시설복합화 규제 완화...300억 미만 소규모학교도 면제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설립 및 이전 신설,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를 추진한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교부금을 지원 받는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학교 건축과 관련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누리과정 사태 재현되나...시도교육감들 "유보통합 재원 국고로"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다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재원 부담에 난색을 표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고등교육

📌 이주호 "내년까지 등록금 논의할 생각 없다"…'동결' 재확인

대학가에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유지 요청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하자 이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육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RISE 시범 지역’ 도전장 내민 부산… 지방대 생존 ‘마중물’

부산시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핵심 사업인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다. 부산은 지산학 조직이 선도적으로 구축돼 있는 만큼 RISE 시범 지역 선정이 지역 대학 생존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 평생교육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6220억 원, 실습중심 교육과정 개편 ‘마중물’

올해 교육부 예산 총 102조 원 확정…고등교육 부문 13조 원 편성,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9조 7400억 원 규모 추가 예산 확보, ‘혁신지원사업’ 등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확대 기조…평생·직업교육 확보해야

📌 예천군, 군민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경북 예천군은 4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민선 8기 군정과제인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전문대학원 이슈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실현될 수 있을까?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교육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개혁 중 하나로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혔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으로, 초·중등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2023년 4월 중으로 교전원 시범 운영(교대와 사대 중심으로 한 곳씩)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로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뒤 내년 교전원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운영 방식은 현재 4년제인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수업 연한을 5∼6년으로 연장하고 졸업생에게 전문 석사학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 임용고사 없이 교원을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6년제에서 5년제는 건축학과처럼 실습학기제를 늘려서 현행 4년제에서 5년제로 늘리는 방안이고, 6년제는 타 학부를 전공한 이들에게 개방하는 형태, 즉 ‘4+2’의 형태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았고 교육부 측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거의 명확한 일정과 방식을 내보이고 있기에 도입 자체는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s://21eri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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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빅카인즈(BIG KINDS)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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