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재정 e-뉴스 12월 1호(제24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05 14:15:57 조회수 121

<강원교육뉴스> "교육자유특구, 교육장 공모제, 제주·세종교육청 연대"...
강원특별자치교육청, 밑그림 나왔다

전제상 교수 교육청 위상 정립방안 연구 결고 초안 내놔... 강원특별법 한계 많아..."교육감 권한 구체화 필요, 교육재정 등 기본사항 법제화 우선", 교육적 가치 '기회균등, 학력보장, 차별화'...尹정부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주력해야

<연합뉴스> "교육분권,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일원화부터 출발해야"

박정수 교수는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원연구원 정책 톡톡 보기

<한국대학신문> 협의체까지 꾸렸는데…‘대학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안갯속

30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고특회계법 예산부수법률안 지정, 野 교육위 “국회 예산심사 권한 무력화, 교육위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 반발 거세...

<경향신문> ‘교부금 개편’ 본회의 직행…야당·교육계 반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던 특별회계법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야당과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1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

<경인일보> 정일영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일영 의원 국내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법률상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도 해당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타임즈>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국가책임 다한다”

교육부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발표.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 교육위원회 입법공청회 개최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2일(화)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출처 : 교육위원회 https://edu.na.go.kr:444/edu/index.do?extendedParam=site_id=edu ]

[출처 : 유튜브 NATV 국회방송 https://www.youtube.com/@NATV_korea ]

공청회 자료집 보기

[관련기사]

■ 2022 평생교육재정 포럼 개최 ■

2022년 11월 30일(수)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관으로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재정 포럼이 열렸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지원대상으로서 평생교육의 범위와 평생교육재정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실장), 양병찬(공주대학교 교수),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재주(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권재현(국가교육진흥원 본부장)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럼 자료집 보기

■ 202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

▶ 주제 :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와 탐색
▶ 일시 : 2022.12.10.(토) 10:00~16:30
▶ 장소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스마트강의실(교육4호관 204호)
온라인 ZOOM(회의ID : 991 8485 2948)

▶ 문의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kose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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