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 확충 방향 제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 역할과 대학의 재정난 해소
-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 기여
①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②지방대학 집중 육성, ③교육·연구 여건 개선,
④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 국회 교육위원회 등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심층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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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 촉진 : +0.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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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자율혁신 및 성과제고 지원
② 사립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개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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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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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한 기반 강화
②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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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1.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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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기자재 확충으로 국립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
②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고급인재 집중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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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0.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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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지원
②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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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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