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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9월 2호(제2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9-26 09:11:00 조회수 180

교육&재정 e-NEWS 교육연구소 9월 VOL. 2 (제20호)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찬반 양론 팽팽...이번엔 바뀔까?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攻防)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바뀔지 귀추가 주목.

고등교육교부금법 전부 폐기됐는데… '특별회계' 국회 문턱 넘을까

대학가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 법안 발의 후 대교협, 대학노조 등 대학단체 연일 입법 촉구... 초중등교육계 반발 넘어야 할 산…교육세 연동방식 지적도

대학총장들 "교육투자 불균형…'특별회계' 여당안 지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이 특별회계는 정부와 여당이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

“평생교육은 미래사회 전환 동력…지역사회·대학과의 협업은 필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유네스코 CONFINTEA Ⅶ 후속 국제 컨퍼런스’ 개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열린 회의 내용 공유, 평생교육 최신 트렌드 조망.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중심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대 기대. 평생학습 의미 재발견.

인구구조 변화 반영 못한 교육부 예산안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지 않은 100조 예산안 매우 유감.
학령인구 줄고 성인인구 늘어 전체 인구의 78%가 성인인데 평생교육 예산은 겨우 1%.
생애주기별 맞춤학습 강화하고 평생교육 예산 대폭 늘려야.

[폐교 위기에도 교사 늘리고 예산 쏟아붓는 방만한 교육행정]

전교생 수가 30여 명인 폐교 위기 학교에도 교사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펑펑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방만행정이 벌어지는 것은 내국세의 20.79%를 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청에 떼주는 경직된 교육교부금제도 탓이다. 재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방만한 교부금제는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매일경제] - 방만한 교육재정 관련 기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14일(수) 15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 대한뉴스 http://www.dhns.co.kr ]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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