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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9월 1호(제19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9-05 14:10:45
조회수
134
교육&재정 e-NEWS 교육연구소 9월 VOL. 1 (제19호)
교육부, 12.2조 늘어난 101.8조 원 편성…증가액 대부분 '교육교부금'
내년도 교육부 예산 올해에 비해 13.6% 늘어나 100조 원 돌파... 국정과제인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 추진.
교육부 예산 100조... 국정과제 '유보통합'은 0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500억 원 동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도 405억 원 그대로... 입시비리 조사팀 예산 '0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예산도 없어... 첨단분야도 격차 해소보다 인력공급에 치우쳤다는 지적 나올 수 있어...
내년 고등교육 예산 12조…반도체 인재양성에 2천7백억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내년에 6개교를 선정, 480억 원을 투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3개씩 선정, 예산은 수도권(1개교당 53억 원 내외) 보다 비수도권(1개교당 106억 원 내외)에 2배 이상 더 지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올해 241억 원, 내년에는 32억 원을 추가해 273억 원을 지원할 계획
교육차관 "혁신지원사업비, 지방대학에 65%이상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정원 감축과 연계해 평가를 거쳐 운영하는 국고 사업의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회의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지방대 지원 비중을 60% 수준에서 65% 이상이 되도록 2023년부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바우처 3→6만명으로, 평생학습도시 확대"
교육부가 편성한 101조8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교육 예산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20억원 증액된 1조1436억원...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3만명에서 6만명으로 두 배 확대, 예산은 14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증액
교육부, K-MOOC, 고등·평생교육 대표 운영 체제로 자리매김하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고등‧평생교육 대표 운영 체제(플랫폼)로서 학습자‧사회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 개발,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법 시행과 함께 7월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
]
[이미지출처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https://eduvision.go.kr/
]
<경향신문>
출범 기약없는 국교위… 길 잃은 백년대계
<경향신문>
출범 기약없는 국교위… 동력 잃은 ‘교육개혁’
<교육플러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언제?...교원단체 중복가입 논란, 위헌소송 등 산 넘어 산
<머니투데이>
'개문발차'도 못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엔 이배용 前총장 낙점
<KBS 뉴스>
교원단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갈등…“합의 어려워”
<금강일보>
‘중립과 편향’ 기로에 선 국가교육위
<교육플러스>
국가교육위원장 누구?...야당 "이배용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했던 인물"
<뉴스1>
정의당·시대전환 "국가교육위 위원 후보 3명 압축…31일까지 공개검증"
<서울신문>
국교위 새달 초 ‘지각 출범’… 위원 선정 윤곽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추천 마무리 수순…9월 지각출범 가능할 듯
<경남도민일보>
교육 주체인 학생 배제된 국가교육위 문제 있다
<뉴스1>
'지각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될 듯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시안 공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2022년 8월 30일 개통하고 9월 13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의 판단을 돕고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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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033-25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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