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관련 의견 표명 방식 논의
공동성명서(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고등·평생교육 부문 기능과 권한 발굴 △보통세입·담배소비세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폐지 또는 비율 축소 등

 

 

윤석열 정부가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을 공식화한 ‘만 5살 조기 입학’ 학제개편안이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던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