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무상 유아교육과 돌봄·방과후 학교 확대 등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초·중등 교육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확충 필수”...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대학 감독할 권한 없어
지자체-기업-지역 대학 간 협업하는 수평적 생태계 구축 중요

 

전문대교협 30일부터 이틀간 부산서 총장 세미나·총회 개최
교육부, 전문대 정책·재정 지원 방향 “지방대학 시대 열겠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발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있고 '지역대학 위기론'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