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리·독립 과정
▶ 19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시도
▶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