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립대학의 경우 문부과학성령에 표준액을 설정하고, 표준액의 120% 내에서 대학별로 등록금을 결정하고, 공립대학은 학생이 거주지역에 따라 등록금 금액이 달라진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국립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2024년도 대학 설립유형별 ‘초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817,800엔), 공립대학(839,988엔), 사립대학(1,653,535엔) 순으로 나타난다.
2024년 6월 7일 국립대학협회는 국립대학 재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계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대학이 나라가 정한 국립대학 수업료 표준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학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도쿄대학은 2024년 9월 2025년도 학부 입학자부터 학비(64만 2,960엔)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한 한편 부모가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의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지방 출신 학생에 대해서 세대 연 수입이 900만 엔 이하의 경우 수업료를 25% 감액하고, 수업료 전액 면제 조건을 현재 세대 연 수입 400만 엔 이하에서 600만 엔 이하로 확대할 것을 공지하였다.
일본 정부 장학금제도는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운영하며, 크게 급부형 장학금과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며, 대여형 장학금에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과 유이자 제2종 장학금이 있다. 또한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장학금 외에는 학교(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공익법인, 영리법인)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있다. 문부과학성에서 2024년도에서 장학금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등록금 감면 등을 중산층(학부생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 둘째, 대학원(석사과정) 대상 등록금 후불제도, 즉 졸업 이후 소득에 따른 후불 납부제도를 창설하여 시행할 예정, 셋째, 대여형 장학금의 경우 감액 반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 대학 등록금 추이와 현황
2. 학자금 지원제도
3. 최근 동향
4.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