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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재정 지방교육제정편 제3탄 |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25 12:46:15 조회수 39
 
발행 : 2024년 10월 25일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는 미군정기를 거쳤고, 그 이후에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육제도의 체계적 정비 전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교육제도는 미국의 영향이 근본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미국 주정부가 학군간 형평화 교부금제도를 본격 도입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역시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보제도라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더욱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최근 재정당국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일정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 요구와 고등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공유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초・중등 교육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2. 초・중등교육 현황과 교육재정
3. 초・중등교육 재정확보 제도
4. 초・중등교육 재정배분 제도
5. 초・중등교육 교육재정 운영 현황
6. 단위학교 재정 운영 현황
7. 정책적 시사점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U.S.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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