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시행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소멸위기 문제, 대학 기반의 지역 활성화 정책의 확대 등 우리나라와 교육환경 및 정책 등이 유사한 일본이지만 지방교육재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재원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일본은 시정촌(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재정지원과 자율성이 높은 것과 같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 기반의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일본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초지자체 단위 확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교육재정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2. 유･초･중등학교의 변화와 현황
3. 지방교육재정정책 흐름 개괄
4. 국가와 지방의 초･중등 교육재정 재원 구조와 규모
5.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