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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3월 1호(제78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04 13:37:13 조회수 15

🔆2025년 3월 4일(화) | Vol. 1(제78호)

📬 유·초·중등교육

📌 교육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단하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의결, 정부와 여당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 저지. 디지털교과서가 고교무상교육을 중단하고 교원정원을 폭력적으로 감축하면서 학교에 도입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가?.

📌 "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교육교부금의 비합리적인 배분 방식 때문.

📬 고등교육

📌 등록금 인상폭 더 낮춘다…"대학 재정여건 악화" 우려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대학들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난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 교원 초빙이 무산되고, 노후한 대학 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

📌 서울시, '서울형 라이즈' 5년간 4225억 투입…"AI시대 미래 달려"
'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5년간 최대 4225억원을 투입,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에 나서. 서울형 라이즈 계획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

📬 평생교육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 3만 8천여 명 학위 취득…누적 111만 명 넘어
‘202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 개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 7499명, 독학학위제 학사 560명.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

📌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에 재직자 AI과정 신설

올해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이 신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과 연계해 기존 케이무크에 성인 재직자의 AID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과정을 추가.

📊 [국제칼럼] 무상교육, 한·일의 엇갈린 길

[원문 전체 보기]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전북중앙> 쩐의 전쟁에 등 터지는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비율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 47.5%, 지자체 5%.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정부 올해 교부금을 전년 대비 3.4조 원 늘린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

<뉴시스> 日이시바 "고교 무상교육에 추거 예산 1조원 필요…재원 검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약 1000억 엔(약 9670억 원). 고교 무상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공립·사립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간 취학 지원금 11만8000엔(110여만원)을 지급.

📊 AI 디지털교과서(AIDT) 논란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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