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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2월 2호(제77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2-17 13:39:47 조회수 25

🔆2025년 2월 17일(월) | Vol. 2(제77호)

📬 유·초·중등교육

📌 고교 무상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모든 책임이 17개 시도교육청에 돌아가게 된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 정근식 "학교 역할 전보다 복잡…교원 정원 감축 속도 조절해야"

학교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질 높은 교육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감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 기금 고갈 우려.

📬 고등교육

📌 글로컬대 통합 지연‧무산 시 지원금 최소 50% 삭감

교육부가 통폐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점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지원금의 최소 50% 삭감(지원금 최소 500억 원 이상 줄어드는 셈).

📌 10년간 1000억 투입…국가대표 ‘대학연구소’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 새롭운 국가연구소 사업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 평생교육

📌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개편…“일반학교 격차 해소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일반학교와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

📌 “평생교육 중요성 높아져…인구구조·산업 변화 속 대학 역할 바뀌어야”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의 재편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체질 변화를 촉구. 학부와 대학원 진학 성인학습자가 늘어나고, 산업계 재편으로 인한 직업 교육, 재직자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한 대학의 변화 촉진, 현장 교류와 실천 확산, 성인학습자의 주도적 변화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지속할 계획.

📊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

출처 : 교육TV https://www.youtube.com/ourmoetv/featured

포럼 자료집 보기

📊 대학등록금 인상 이슈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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