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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2월 1호(제76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2-04 14:43:09 조회수 30

🔆2025년 2월 4일(화) | Vol. 1(제76호)

📬 유·초·중등교육

📌 저소득층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급증

학부모가 부담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정부 통계보다 2배가량 많은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정부가 부처 대표 성과 지표로 사교육비를 꼽고 올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런 추세 속에 저소득층의 교육비 대출에서 사교육을 허용하자 대출이 60배가량 폭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만만찮다... 만 6세 평균 25만 5000원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걸친 유아기 시간제 사교육 실태를 파악. 2023년 기준 취학 전 아동 41.1%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주당 이용 시간은 3.2시간이었다.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은 19만 원이었으며 취학 직전인 만 6세는 대부분 아동이 사교육을 이용.

📬 고등교육

📌 사립대 교육여건 투자 2011년 대비 635억원 감소…"재정확보 전략 필요"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투자 규모가 1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학 운영손익과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교육여건 투자규모는 2023년 1조 7044억 원으로, 2011년 1조 7679억 원보다 635억 원 감소.

📌 대교협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확대해야"
고특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었던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재원 조달 방식으로 2023년 도입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같은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

📬 평생교육

📌 교육부, 2월부터 '문해력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등 문해교육 지원.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

📌 성인학습자 지원 사업 수혜자 체감은 “범부처 평생교육 통합 사업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4050 세대 중장년 교육요구 분석’ 보고서 발표. 평균 퇴직 연령 49.3세, 희망 퇴직 연령 73세 ‘간극 줄이기 관건’. 연구진 ‘(가칭) 4050 뉴스타트’ 제시… 부처별 지원 정책 통합 관리.

📊 대학등록금 인상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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