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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월 2호(제75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20 10:32:03 조회수 391

🔆2025년 1월 20일(월) | Vol. 2(제75호)

📬 유·초·중등교육

📌 전국 교육청 AI교과서 예산 1,602억 편성···13곳은 “교육자료여도 사용”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 AI 교과서 예산으로 1602억 5980만 2000원을 편성.

📌 저출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되레 증가…재원 조정 필요성

최근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60조원을 넘긴 후 2022년 81조3000억원, 2025년 72조3000억원으로 전망.

📬 고등교육

📌 대학들 “재정난 더는 못버텨” 인상 예고… 정부 ‘당근책’ 통할까

대학 “정부규제에 동결… 참을 만큼 참았다” 인상 시 3,500억원 규모 국가장학금 제한. 규제 전후 1인당 등록금 인상률 1% 그쳐. 학생수 감소·물가상승 영향 재정악화 속 대학가 “등록금 올리는 게 오히려 이득”. “장학금 규제 완화”… 달래기 나선 정부.

📌 대학 재정난에…총장들 “재정지원·발전기금, 돈 버는 게 고민”
대학 총장들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 2~4위는 신입생 모집,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록금 인상 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 평생교육

📌 평생교육 시대, 대학 평생교육원장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평생교육원에 디지털 교육 도입과 원격평생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기존 평생학습제도에 AI·디지털 기술과 원격평생학습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평생교육 미래를 확보할 수 있어. 이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의 역할이 주축이 돼어야.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두고 의견 차…“격차 해소” VS “사회통합 저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을 두고 특수교육계 입장이 엇갈려. “독립 법률 통해 ‘특수성’ 고려한 시스템 마련해야”. 일각에서는 ‘비장애인·지역사회’ 분리 우려하기도. 교육위 “의원 간 의견도 갈려…면밀한 검토 필요”.

📊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 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년 대교협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 설문조사는 2024년 12월 5일(목)부터 26일(목)까지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개교(응답율 72.9%) 총장들이 응답.

[주요 결과]

[「2025 대학 총장 설문(Ⅰ)」 조사 결과 보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1년 전면 시행.
재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 구조는 2024년까지 유지.
이 재원 구조를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고등학교 교육은 시도교육청 관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 된다는 것.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들이 정부 몫의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부권 발언 전문 보기]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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