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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월 1호(제74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06 09:57:45 조회수 153

🔆2025년 1월 6일(월) | Vol. 1(제74호)

📬 유·초·중등교육

📌 2025년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정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

📌 줄어드는 어린이집 신입생...교육부 "탄력편성 등 규제 완화"

교육기관 가운데 출생아 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올해도 연장 적용.

📬 고등교육

📌 2025년 고등교육 정책, ‘신성장동력 창출·대학 재정 여건 개선’에 방점

교육부, 100조 원 넘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역대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올해부터 라이즈(RISE) 체계 본격 가동. 의대 업무 전담 ‘의대국’ 신설…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예정. 교내장학금,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면 국가장학금 II 지원. 고특회계법 일몰 위기…‘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논의 본격화

📌 “라이즈(RISE)서 전문대학 목소리 최대한 반영돼야”…전문대학 다각적 언론·홍보 강화 필요성도 ‘강조’
인천서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 실시. 전문대 기획실·처장, 교육부, 전문대교협 관계자 등 120여 명 참석. 오는 2025년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위한 노력도. 장학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변경사항 언급돼.

📬 평생교육

📌 교육부, 전국 평생교육시설 4000개 정보 첫 공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4000여개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첫 조치.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공시.

📌 “평생교육 강화, 대학 역할 확대·대학 구성원의 인식 전환 필요”

교육계 전문가들이 고등 평생교육 정책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평생교육 구현 허브로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연대와 평생교육원장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 고등 평생교육 정책 발전 방향 제언, 대학 평생교육원 위상 강화 모색.

📊 2025년 교육부 신년사

[신년사 전체 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 정도를 정부가 3년을 더 지원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교육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혀.
최근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교육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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